News

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4년 세법개정안 중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8개 개정안(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및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인상 (법인세법 제121조의3)
    •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설)
    • 역외은닉 소득·재산의 양성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전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세무조사, 수사가 진행중인 자 등 제외)이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 ·과태료와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

■ 개별소비세법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식 변경(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별표)
    • 현행 77% 세율의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궐련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물담배 1그램당 422원 등)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주택임대관리업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 기존 공제율을 3%에서 2%로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체개발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 공제율은 현행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인 원사업자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 기업간 주식교환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조항을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2항)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을 2013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및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으로 조정(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8조)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신설)
    • 기업 당기 소득에서 투자·임금 증가·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 소득에서 임금 증가•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규정
    • 투자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유형 고정자산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가 포함(업무용 건물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나, 해외투자지분취득은 투자 범위에서 제외
    • 무형 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등이 포함되나 영업권은 제외
    • 투자자산 취득 후 2년 내 양도, 임대 시에는 추징(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에는 예외 인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과세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24조)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은 ‘배당성향•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며, 신규 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에 적용
  •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수증자가 가업주식을 증여 받은 날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한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례 허용, 주식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추가
  •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9, 10조 등)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어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중견기업 요건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①보호예수(保護預受), ②투자자문업, ③보험․연금 계리용역, ④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⑤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의 금융∙보험 용역에는 2015. 7. 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조)
    •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앱) 등은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간편사업자 등록 후 외국환은행 계좌에 원화 또는 외화로 납부(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의2조)
    •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
세법개정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9554판결)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하에서 미국법인이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를 한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권을 국내법인에 양도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수취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바, 법원은 조세조약은 법인세법 규정에 우선하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하므로,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과세관청은 한미조세조약이 ‘사용’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를 특허권의 사용으로 의제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인지 여부는 ‘사용지’기준이 아니라 ‘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한미조세협약과 같이 소득의 원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특허권 사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분양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그 사업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광주지방법원2014. 12. 11. 선고 2013구합10922판결)

광주지방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와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행자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의 이행으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준 것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환급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그 시점에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에 대하여 다시금 부동산의 ‘취득’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지방세법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탁자가 일정한 제한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이를 형식적 취득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규정이므로, 수탁자가 제한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세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ii)대한주택보증은 양도각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는바, 해당 토지 역시 사업양도에 수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iii)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여부를 달리함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판결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대전지법, 대구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이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관해 신탁등기를 마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분양보증의 이행으로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것으로 사업부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한주택보증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한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향후 상급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