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Deloitte Private Newsletter (창간호, 2014.06.1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자문본부 Deloitte Private Group(기업승계자문그룹)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기업의 관리 및 승계에 관련한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Deloitte Private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창간호를 열며

최근 세무조사 확대를 비롯하여 조세행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 오너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합리적 조세관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납세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이지만 조세법에 의거하여 유효한 방안을 찾아 자신의 조세채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러한 납세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비상장기업,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자문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출범하는 Deloitte Private이라는 전담 조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Deloitte Private은 자산가와 패밀리그룹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 및 증여 Planning, Global Mobility에 따른 Cross-border 세무 계획과 투자세무 검토, 가업승계, 각종 사업 확장과 M&A 등 구조조정 조세 계획과 보고 등 조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원,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Deloitte Private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금번 Deloitte Private Newsletter를 발간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고객 여러분의 조세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유권해석의 변경, 조세행정 동향은 물론 납세의무의 합리적 이행 및 합법적이고 유효한 관리방법론 소개 등 실질적인 종합 자문과 지원 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Deloitte Private이 여러분의 사업 및 재산관리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Deloitte Private과 뉴스레터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 이정희

상속·증여 등 기업 오너 및 재산가를 위한 '포괄적' 자문업무

“승계는 제2의 창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는 반면, 기업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폭 경감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2011),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2014) 등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조세 회피 방지와 부자 증세 정책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201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2012),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 FIU금융정보의 활용 확대, 차명계좌 및 차명거래 금지법률 개정(2014), 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의 체결(2014)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2011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돼 상속신탁제도가 도입됐고, 민법에서는 배우자 선취분 상속제도가 검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자 증세와 조세회피 방지대책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복지 수요의 증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복잡한 법률 및 조세제도 하에서 기업의 세대간 승계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과 실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Deloitte Private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 가업승계, 상속 재산의 분할, 주식 이동,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탁,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활동 관련 세무계획 수립, 세무신고, 세무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자산가들의 국외이동 등 Global Mobility에 따른 국제 상속·증여, 사업확장 및 M&A 등 Cross-border 관련 업무도 Deloitte의 Global Network를 활용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관련 자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Deloitte Private은 전직 국세청 및 세제실 출신의 조세전문가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그리고 미국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오너와 재산가들의 조세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eloitte Private Group (기업승계자문그룹)

  • 부동산, 주식에 이어서 이제 금융거래에서도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4. 5.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 11. 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탈법을 위한 차명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차명 금융거래에 대하여 탈법 목적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특정목적 차명금융거래 및 알선 금지 조항 신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경우,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금지(법 제3조 제3항, 제4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법 제6조 제1항)
  • 실명확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명의자 소유 추정 조항 신설
    금융회사등은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하고(법 제3조 제1항), 이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함(동조 제5항)
  • 처벌 규정 강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법 제6조 제1항).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법 제7조 제1항)
  •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차명계좌 및 차명거래 금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전자신고도 가능)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계좌는 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미신고 163건에 대하여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전 세계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결과 10,324명이 1,859억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일반법인 및 중소기업 지배주주(납세액 1,058억)의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자기증여분 과세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재계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
▶ 과세제외매출액 범위 확대 및 제거방식 개선
▶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개선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방법 변경
▶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 개선
▶ 배당소득 조정 장치 마련을 통한 이중과세조정 합리화

금년에도 12월말 법인의 지배주주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및 일부 대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정된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 최종 신고납부 전에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 누락 여부, 간접출자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의 과세제외매출액 산정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고대상 인원 급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신고대상 인원은 전년과 유사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30%→15%)이 낮아져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추징사례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대기업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로서 해당 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하여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
    • 법인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누락하여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개정 및 신고

[판례] 무상 담보제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2013.11.14.선고 2011두18458)

 

  • 판결의 의미

    아버지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버지의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기간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입니다. 처분청과 대법원이 “증여의 종류” 에 대하여는 일치되는 의견이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담보제공 행위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이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된 증여세 전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한 반면, 처분청은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 분청의 입장
    • 증여의 종류: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父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子에게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으로서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보았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사용
      증여재산가액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해외사례] 미국 비거주자의 미국 주택 구입


미국 비거주자(주1)가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한 문의 중에 주택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택을 개인명의로 구입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주택 명의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주2)을 적용 받아 미국에 세금을 내실 계획이라면 주택을 개인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미국 비거주자들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개인명의로 구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본인 이름이 주택의 소유주로써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기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의 상속세 때문입니다.
미국 비거주자의 사망 시, 그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에는 미국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공제액은 $60,000로 적은 금액(주3)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율은 공제액 $60,000이상부터 적용되는 26%로 시작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5.34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40%까지 되므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별도로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 주가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와이에 15백만불 가치의 별장을 개인명의로 구입한 경우, 사망 시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대략 7.4백만불로 자산가치의 49%(연방정부와 하와이 주정부 포함)정도 입니다.

위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client의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미국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사전계획수립과 Client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 “)를 이용하여 상속세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이나 Foreign Holding Corporation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oreign Corporation을 이용하여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Corporation은 우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므로 이 방법이 Client에게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탁을 통해 미국 주택을 소유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신탁에는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제3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세대 간 부의 이전도 용이합니다. Client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신탁의 설립과 이를 통한 주택(부동산)의 구입을 위해서는 사전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외국신탁의 설립은 미국 거주자로 신분을 바꾸기 전Pre-immigration 상속계획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1)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 증여와 상속세법상 미국 Domiciliary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2)

미국의 장기보유자산(1년이상 보유)의 연방정부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 20%로 일반소득의 최고세울 39.6%에 비해 우대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앞의 세율은 Net Investment Income (NII) tax 3.8%는 감안하지 않은 세율입니다.

(주3)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금액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증여와 상속세에 관련하여서는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60,000이 적용됩니다.

해외사례

Deloitte Private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