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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Private Newsletter (2호, 2014.06.2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자문본부 Deloitte Private Group(기업승계자문그룹)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기업의 관리 및 승계에 관련한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Deloitte Private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

기업오너들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실명으로 등재하지 못하고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1.7.23.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속성상 그 신탁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실명환원 과정에서는 조세부담과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주저하게 되고, 특히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실제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식보유요건(50%)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근 확대된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도 있게 됩니다.

이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간편확인절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과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며,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간편확인절차는 중소기업 실제 소유자들의 명의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과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과세자료로 활용함에 따른 불확실성(주식변동 세무조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확인절차에 따라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또는 실지세무조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간편확인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및 명의신탁 기간 중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의 종합소득합산 과세문제는 반드시 검토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일정규모 미만의 법인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된 명의신탁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1. 주식발행법인이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발기인 수 요건이 3인 또는 7인 이상이었던 시기에 설립된 법인)
    3. 신청인(실제소유자)과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단순화하여 시행함)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위1주당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2. 확인 절차
    1. 사전 상담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방법, 처리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명 전환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합니다.
    3. 확인 신청
      신청인(실제소유자)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 실제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합니다.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4. 신청내용 검토
      신청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 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실제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질문,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6. 차명재산 전산 수록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시기, 동일인의 분할신청, 일부 환원신청 등을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의 차명재산관리 프로그램에 당초 명의신탁과 실명전환 내용을 모두 입력하게 됩니다.
  3. 담당 조직
    1. 접수창구 별도 운영
      사전상담 및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세무서 재산세과에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2.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운영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일 것이며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외부위원 없음)으로 구성하여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합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부담 및 세무조사 위험 감소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주식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번거로웠던 명의환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 가업승계의 활성화
    실제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할 사항

이 제도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확인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무이슈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당초 명의신탁 시점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 시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유무 등 의제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 기간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 기간 내에 배당이 있었다면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명의환원 시점
    확인신청 내용 검토 결과,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명의환원시점에 증여, 재명의신탁, 양도양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의 검토가 있을 것이며 재환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 반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 내용

Deloitte Private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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