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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Private Newsletter (3호, 2014.06.25)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자문본부 Deloitte Private Group(기업승계자문그룹)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기업의 관리 및 승계에 관련한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Deloitte Private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와 관련한 자진신고제도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은 기한 내 FBAR를 신고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이 추후 자진하여 신고하더라도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개정 규정은 이러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 당국은 FBAR 미신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기존 OVDP”,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제도)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기존 Streamlined Procedure”, 미국 세금 납부액이 1,500불 미만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Streamlined Procedure”는 상당히 제한된 사람들만 적용 받을 수 있었고, “기존 OVDP”에 따라 자진 신고하더라도 미신고 해외자산 최고잔액의 27.5%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반면,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는 그 신청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시켜서, 그 동안 FBAR를 신고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많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는 크게 외국(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들을 위한 Foreign Procedure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을 위한 Domestic Procedure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Foreign Procedure는 첫째, 비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지가 없었고,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셋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세금신고 또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와 최근 6년간 FBAR 그리고 미신고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경우 FBAR와 관련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12 OVDP
Streamlined Procedure (Foreign)

벌금

미신고 해외자산의 27.5%
또는 5% (지극히 제한적)

전액 면제

신고 내용

최근 8년간 소득세 신고서
최근 8년간 FBAR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서
최근 6년간 FBAR

세무조사

전수조사로 검증함

일부 예외적인 사항만 조사
(예: 타 신고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Domestic Procedure의 경우 Foreign Procedure의 3가지 조건 중에서 첫째 요건(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Domestic procedure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최고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시민권자들은 개정된OVDP에 따라 신고하고 27.5%의 벌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OVDP에서 5%의 벌금을 적용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은 삭제되었고,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해외금융기관이나 그 계좌의 개설에 조언을 해 준 협력자가 미국 국세청이나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기간 동안 모든 해외자산 최고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 및 OVDP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미국 딜로이트와 미국 법무법인과 함께 FBAR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FBAR' 고민 해결!

Deloitte Private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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