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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정부는 지난 해 12. 2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거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시행령은 2015. 1. 30. 공포되며 주요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삭제(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증가액 계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포함(시행령 제93조)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임금증가액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킴
    •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는 사유 추가(시행령 제84의2조)
      피출자법인이 일정 요건(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로 설립된 완전자회사로 지분연속성, 사업계속성을 갖춰 출자법인과 3년 이내 합병 등)을 갖춰 출자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외국법인(CFC)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시행령 제30의2조)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 시 소유주식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추가
  • 국세기본법시행령
    •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예외 설정(시행령 제43의3조)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단일화하되, 경정청구일이 국세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함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본격 시행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2015년 1월 1일 부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여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하여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
  •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
  • 현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개편
  •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 변경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15년 1월 1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중점 추진 과제는 「1. 차질 없이 세입예산 확보 2. 공평한 세부담 구현하기 3. 성실납세기반 확립 4.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5.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건수를 1만 8천건으로 유지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 유예, 사후 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향후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완료

감사원은 2014. 12. 3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국세 부과 및 체납관리 부적정 ▲장례음식 공급용역 면세 관련 예규 운용 부적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예규 미정비에 따른 과세 부적정 등에 주의 및 통보조치를 내리고, ▲해외부동산 취득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업무 부적정에 주의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규정 미비 ▲주식 양도가장 변칙증여 등에 대한 기획점검 부적정 ▲물납재산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대법원 2013.6.28. 선고 2013 두 932 판결)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2013. 10. 30. 이후 분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하도록 유권해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도 2013. 10. 29. 이전 공급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왔는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주의 및 통보조치를 내림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무조사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여부가 달라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사범위의 확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납세자는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그밖에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법원은 시행령의 후발적 경정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될 것을 요한다는 문리해석상의 한계와 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는 점, 이를 인정하는 경우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 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기존 유권해석 등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기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바, 본 판결에 의할 때 통상의 경정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로는 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2014. 12. 31. 결정 2014광5804)

조세심판원은 당초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법인의 사업부문이 물적분할을 통해 법인을 신설하고,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지분율 9.95%, 이하 ‘쟁점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변동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전자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후 수동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주식을 기초부터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인성격이 상이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처분청은 물적분할로 인한 주식의 이동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61조 제7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은 형식상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매매 등을 통한 주식의 이전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주명을 분할신설법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청 또한 물적분할로 주주가 변동된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보정의 기회 없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배척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정 시행령(2012. 2. 2. 개정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되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개정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개정 전 심판례(국심2005중211, 2005.11.14)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가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해당지원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함 (재부가-46, 2015. 1. 14)

기획재정부는 최근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관련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 구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가액에 해당되고,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수료가 아니라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서 단말기를 할인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할인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유권 해석(법규부가 2014-460, 2014. 12. 19)한 바 있습니다.

상기 유권해석들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원금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단말기 가액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각각의 과세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도입 초기 납세자들의 혼란을 경감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제공방식은 각 사업자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다양하여 해당 유권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사업자로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향후 추가과세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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