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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성과평가 대상 추가 선정

201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 12. 2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5. 2. 13. 2015년도 제 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대상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 심층평가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는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5. 3. 6. 공포∙시행될 예정이고,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 가산금∙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2.5% 로 인하


소득세법 시행규칙

  •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신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적립 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 선택 불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 5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 2조 제3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 3조 신설)
    •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 업무용 건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단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
      • 부속토지: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이내
    •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 말 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 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 필요)
    • 사후관리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 위반 시,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시,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매매임대비율만큼 추징), 부속토지•건축비 투자 인정액 상당세액 추징(단,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 3조 신설)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조 10항 3호는주권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는 바, 시행규칙은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 인정요건으로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을 규정함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부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7년으로 단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 추가(공포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신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배당성향 : 3개연도 현금배당금액 합계 / 3개연도 당기순이익 합계
      배당수익률 :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금액/보통주 주가)의 3개연도 평균
    **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합병•분할•결산기 변경 법인은 시장평균 산정시 제외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의2 조 신설)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으로서 (i)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일 것, (ii)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할 것, (iii)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할 것, (iv)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할 것을 규정(2015. 1. 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추가(공포일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면제
세법개정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특정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는 합병법인이 이를 회피하고자 피합병법인으로 하여금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위법행위로서 소득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을 흡수합병 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인B법인으로 하여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합병 후 A법인은 대손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안으로서,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A법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고가매입 등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B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법인이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졌다면 B법인의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A법인은 그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뿐이고, 설령 법인세법 규정 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는 A법인이 이를 회피하고자 B법인으로 하여금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서 소득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①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와 제4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자산의 특정승계나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인 이 사건 채권의 승계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③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흡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의 불법적 회피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결산조정사항 규정이 납세자가 세무상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조항임을 명시하면서,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세법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안과 같은 경우가 조세의 합법적 회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한 규정만으로 이를 회피한 경우를 규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안과 같은 조세의 회피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 받은 사안에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달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방법’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납세자의 부지에 중과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과세의 방향(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가능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을 설정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조세심판원2015. 1. 28. 결정 2013서4513)

조세심판원은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청구법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취득한 화장품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매대, 진열장, 벽장, 스킨터치 등의 비품(이하 “쟁점비품”)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후 사업연도에 쟁점비품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쟁점비품 중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처분청은 쟁점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비품은 판매활동에 직접 종속되어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핵심적인 물적 설비에 해당되는바, 제조업의 제조시설이나 도・소매업의 유통합리화 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비품 중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는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계산대, 캐노피, 기타 비품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 4. 7.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목적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비품을 수익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심판원의 결정 사례(조세심판원 2014. 9. 29. 결정2013서4639)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은 ①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해당할 것 ②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이 아닐 것을 요하고, 동 사안 역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영화관의 고정식 영화관람용 의자와 영상 및 음향시설•내부조명시설•편의시설•소방시설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조세심판원 2014. 9. 30. 결정 2013서4268)에서, 위 ①번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생산시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주된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수적 기능을 하는 시설투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건물의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의 성격을 지닌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비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심판례를 유의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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