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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2014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법인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신고 전 개별제공
  •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중점검증항목,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제공(「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참조)
  •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세무서) 및 세액공제감면 전문 상담팀 운영(지방청)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법인 및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할 예정인바, 신고 시 아래의 4대 중점 검증분야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중점 검증분야>

검증분야 주요 검증 예고 항목
부당공제 · 감면 외국납부세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혐의
기업자금 유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
가공경비 계상 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
자본거래 탈세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한 「송무국 발대식」 개최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소송대응체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청 송무국 증설, 송무인력 증원 등 송무조직 확대, ▲중요사건 팀 단위 수행(3인 1팀), 팀 별 전담세목 수행(법인팀, 개인팀, 상증팀) 등 수행방식 개선, ▲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최진수 변호사) 영입 등 외부 전문가 채용 입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특정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동일 세목∙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어긋남(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조사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과세관청이 ①2011. 7. 6.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부분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조사범위를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② 2012. 3. 21. 다시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제세 통합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0.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결정처분을 내린 사안으로서, 법원은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조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건은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 내 조사 대상 항목이 다른 경우 재조사 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명시하는 한편, 그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목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를 변경한 것은 아니어서, 기존 판례와 본 판결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세심판원 2015.03. 04. 결정 2014서5648)

매장운영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청구법인이 도급인의 기존 수급 업체(이하 ‘기존 업체’)의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자, 처분청이 이는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업체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기존 업체로부터 퇴직한 직원을 채용한 것을 기존 업체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한 장비는 도급회사에서 전부 제공하고 있는 점, 인력공급업체의 업종 특성상 쟁점채용과 같은 인력 외에는 달리 양도할 만한 자산∙부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양도∙양수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자의 지위가 기존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고용주체의 형식적인 요건만 변경되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의 기본취지인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존업체의 채권 및 채무를 전혀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기존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업체의 직원을 도의적으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사업양도에 대한 묵시적 명시적 계약이 없고, 청구법인이 기존 업체와 관련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기존업체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은 하였지만 전체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승계받은 직원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례(서면2팀-1626, 2006.8.28., 법인-65, 2012.01.17)에서도 사업 양도 등을 통하여 승계 받은 상시근로자는 공제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으나,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의 존재 여부, 도급계약 체결의 주체(계약을 이전 받았는지 여부), 기존업체로부터의 퇴직금 및 고용계약 승계여부 등을 그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조세심판원 2015.02. 27. 결정 2014서4519)

조세심판원은 국내조선사와 외국선주사 간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조선사가 선수금을 지급받자 해당 선수금에 관하여 선수금환급보증계약(외국선주사에 대하여 선수금 반환을 보증)을 체결한 청구법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증계약에 따라 선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다음날로부터 환급 시까지의 이자(이하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이자가 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과세된 사안에서,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선수금이자는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 시 원금과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자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원천징수 대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유권해석(서면법규-1077, 2013.10.02)에 이어 본 사례에서도 선수금에 더하여 지급한 약정이자를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는바, 동종의 이슈를 가진 법인이라면 이를 유의하시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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