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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 7조 제10항 4호가 올해 3월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이 납입하는 납부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 출범한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해당 연도 발생액 25%)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20항 제20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비용처리 시 매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취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2015.03. 26. 결정 2015지111)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산출세액’이란 감면 전의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조세심판원은 본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 사안은 2014. 1. 1.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당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0”이 되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면제가 되는 경우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은 당해 역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조세심판원2015. 4. 6. 결정 2014서3337)

조세심판원은 역외펀드를 운용하고 수취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이하 ‘쟁점보수’)가 면세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역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쟁점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긍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자본시장법상의 인가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인가 없이 역외펀드를 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업’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i)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ii)유권해석기관이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행하는 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가 면세의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실제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조세심판원 2012. 9. 19. 결정 2011서3152),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조세심판원 2014. 12. 24. 결정 2014지2010)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고려하였을 때, 본건 결정으로 인하여, 세법이 인용하는 타법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실질을 갖춘 경우라면 세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자간 형평과 개별 타당성을 고려하여 면세 대상임을 긍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실관계를 비교하시어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자회사들에게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준 경우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음(조세심판원 2015. 4. 1. 결정 2012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ERP, CRM, POS, 그룹웨어 등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되는 자산의 무상이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산시스템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해당 전산시스템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지 법률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판부는 (i)청구법인이 전산시스템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제적 효익도 청구법인이 대부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산시스템은 청구법인이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점, (ii)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사용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이 아닌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면 족한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자회사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형식적∙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자산의 무상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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