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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재정산 대상은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이며, 지난 2월 연말 정산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만약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4월부터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비하여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여 왔으나,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과세관청 소식

지방세기본법 개정 (2015. 5. 18. 개정, 법률 제13293호)

  •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로 함(제34조 제2항 제3호 신설)
  •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51조 제1항)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함(제53조의 4 후단 신설)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제120조)
  •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제140조)
세법개정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감정가가 틀리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납부했다면, 과세관청 의뢰에 따른 재감정 결과 정당한 증여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당해 감정가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과 유사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토지를 증여 받은 자가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감정평가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65%에 불과함을 이유로 재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원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재감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고 감정가액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의뢰로 재감정을 실시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상증법 규정은 법인세법 등 다른 세법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어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조문 상 재감정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납세질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 된 경우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로 보아야 함(조세심판원 2015. 5. 6. 결정 2015중1219)

조세심판원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배당 소득처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건은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과세조정 과정을 거쳐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사안으로,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원청징수하여 납부한 다음날을,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인정배당에 준하여 결산확정일의 다음날을 각각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은 이전가격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항은 법인세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제된 금액은 배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문제된 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에 따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거쳐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의 인정배당에 준하여 결산확정일의 다음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하였는바, 제척기간 산정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시, 고용을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은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에 포함됨(조세심판원 2015.05. 11. 결정 2014지1238)

조세심판원은 합병으로 승계한 종업원이 지방세법 제101조의2 제1항(현행 제84조 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종업원 추가고용에 따른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면 해당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인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고만 할 뿐 합병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 종업원은 추가 고용에 따른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추가고용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제도는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상법에서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한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들은 청구법인이 추가 고용한 인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행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시,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 합병으로 승계한 종업원은 직전 사업연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승계한 종업원을 직전 사업연도 종업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유념하시어 지방소득세(현행 주민세)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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