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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소명의무(신고)가 신설되어 미소명 금액의10% 상당 과태료 추가 부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 세 번째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수혜법인(약 1,000개)에게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과세관청 소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15. 6. 1. 개정, 대통령령 제 26290 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제 1항 개정 및 제 2항 내지 제 5항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시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만 해당 연도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0조의 19 제 1항 개정 및 제 2항 내지 제 5항이 신설 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기 위함(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48조의 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 · 징수 규정(국세청 훈령 제 2098호, 2015. 6.1)

  • 「소득세법」 제165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3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주자ㆍ내국법인의 현지법인자료제출에 대한 의무 불이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세청 훈령 제 2098호, 제 1조 이하 생략)
세법개정

국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독일 소재 SPC가 아닌 독일 소재 펀드이고, 독일 소재 펀드의 구성원(투자자)이 독일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한∙독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대법원 2015. 5.28. 선고 2013두7704)

대법원은 독일 소재 펀드가 독일 소재 SPC를 통해서 국내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국내회사는 국내 부동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독일 소재 SPC에 배당한 사례에서, 이러한 국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독일 소재 펀드로 보면서도, 독일소재 펀드는 투과과세단체로서 그 단체에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그 구성원이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독일 소재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 소재 SPC가 수령한 국내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독일 소재 펀드가 독일 소재 SPC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독일 소재 펀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독일 소재 펀드로 보더라도, 그 단체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을 받는 ‘거주자’인지는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한∙독 조세조약 제1조와 제4조 1항에 의하면 체약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고,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투과과세단체가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귀속주체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하고,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투과과세 단체를 소득 귀속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이상 투과과세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에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그 구성원이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법인인 거주자이어야 하는데 독일의 투과과세단체는 독일세법에 따른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 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투과과세단체라도 체약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배당소득에 관하여 유리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이 체약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임원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경영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고 재산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5. 5. 22. 선고 2014구합66946)

서울행정법원은 상장회사 임원의 미성년 자녀가 상장회사의 공포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당국이 내부정보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상증세법상 재산취득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과세당국은 상장회사 임원의 자녀가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상장회사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식약청의 임상시험 허가 및 외부투자자와의 주식인수계약체결, 의약품 조제판매 품목허가로 인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언론 및 기업공시를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이에 따른 대규모의 외자유치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의약품 판매허가와 다른 회사와의 주식인수계약 체결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상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 의하면 공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식 취득시점에 내부정보의 입수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여부에 대해서 주의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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