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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국세청은 2015. 7. 6.(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금정리실적을 높이고 정리 중 체납액을 축소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크게 저하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였는데, 특히,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범 정부적인 부정부패 근절 의지와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제도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특히, 금품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금번 대책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지방세법 개정 (2015. 7. 24. 개정, 법률 제13427호)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법인세법 제56조, 2014.12.23 신설)됨에 따라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에 이를 반영함.

  •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4호 신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 1. 1. 개정)
    (중략)
    4.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2015. 7. 24. 신설)
  • 지방세법 제103조의 21 제1항 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 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 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 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5. 7. 24.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 31 제5항 신설
    ⑤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 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 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5. 7. 24.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개정, 대통령령 제 26431호)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2항 신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개정,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제74조 별표 2 제2호 “음료제조업” 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개정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중과세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장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세법개정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금품을 취득한 후, 이를 몰수 추징 당한 경우에는 그 뇌물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로8,800만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위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추징금 8,8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세무서장이 위 8,800만 원이 ‘뇌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위 8,800만원은 이미 추징 당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입장을 변경하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이므로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원고는 과세관청에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차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 하였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정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재고자산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한 날을 손금귀속시기로 보아야 함(조심2014중1547, 2015.06.17)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2011.10.27. 불용재고를 청구법인에게 반품한 후 폐기하는 경우 물류비와 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현지에서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2011.12.21. 청구법인과 해외 현지법인간 불용재고 현지폐기 및 채권채무상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고자산 폐기에 대한 권리의무가 2011년에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의 처분가능시가를 0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감액한 후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회계처리하여 201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폐기는 2012사업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므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을 실제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유에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품의서 등에 의하면 2011사업연도 당시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에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해외 현지법인간 불용재고 현지폐기 및 채권채무상계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재고자산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운송하여 폐기하는 것보다 해외 현지법인이 자체 폐기하는 것이 물류비 및 기간단축에 유리하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럽지역 각국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폐기처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1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한 날을 손금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재고자산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류비 및 기간단축에 유리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한 날을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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