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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8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250만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적용.
  •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 → 70%(한도: 150만원)로 인상하여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청년 등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우대, 청년의 취업 전 교육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을 추가


2.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


3.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주식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 시 자산양도차익을 업종제한 없이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 조정하여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및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고, 자회사 등 주주의 증여세 비과세, 재무건정성 목표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특례(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주주 등이 재무건정성 목표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사업재편계획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례(면제법인의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4.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인정 또는 기업로고 부착한 차량은 100% 비용인정


5.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시장) 4%, 40억원 ▶ 2%, 20억원
  •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 중


6.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대·중견·중소 3·5·10% → (개정) 1·3·6%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개정) 1·3·6%


7. 역외탈세 방지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이하 →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강화
  •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 확대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8. 국세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9.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10.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 연도 소득의 80%) 신설


11.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과세대상 증여이익 = 수혜법인 영업이익(3년) X 지배주주의 지분율
세법개정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의 사법상 효과를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까지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7.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①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인 A회사는 핀란드 법인인 F회사의 발행주식을, F회사는 네덜란드 법인인 H회사의 발행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② A회사는 오스트리아 법인인 U회사의 발행주식을,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③ H회사는 2006.2월경 원고에게 1999.12월경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고(이하 “쟁점거래”) ④ H회사는 세무서장에게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거래를 파악해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A회사로 동일하여서 쟁점거래로 인해 A회사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A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쟁점거래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A회사에 귀속되며 원고가 주식을 B회사에 양도한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A회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에 한하여 법적인 형식과 괴리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과세근거조항의 적용에 한하여 법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을 해석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민사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A회사로 동일하여 양도거래 자체가 없다거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동일한 경우,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보이고,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양도의 사법상 효과는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21852, 2015.07.21)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투자자문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갑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을 법인과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 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 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그 후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을 법인에게 갑 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 법인과 을 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집행기준 52-88-5). 타 사례(법규법인2014-243, 2014.08.25)에서도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자금의 대여행위 당시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이 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풋옵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할 뿐 옵션계약에 근거한 주식거래시점의 특수관계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판단기준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심2015지0611, 2015.08.10)

처분청은 A회사가 2011.1.1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의 지분 8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① B회사의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토지이고 B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과점주주인 A회사의 부동산 간주취득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B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면 과점주주가 된 A회사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하고, ② 더욱이 A회사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간주 취득세를 감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②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대해서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라 목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재산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A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대상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투자가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가 직접 감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건 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2011.1.21.)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2011.1.13.)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A회사를 B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간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간주 취득세가 부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자산을 자회사로부터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보아 면제하고 있으므로(대법2006다81257, 2009.04.23)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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