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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였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여타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포, 2016. 12. 31. 까지 유효)됨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자진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등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6546호, 2015.09.25 일부개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9호, 2015.09.30)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6546호, 2015.09.25 일부개정)

  • 자진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 (제50조의 4 신설)
    :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 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임.
    •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 마.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 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제50조의 5 신설)
    : 해당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자진신고 납부 절차 및 방법(제50조의 6 및 제50조의 7 신설)
    :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고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각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 등에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함.
  • 자진신고에 따른 조치(제50조의 10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 9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구성(제50조의 15 신설)
    :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9호, 2015.09.30)

  •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20조 신설)
    :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르며 이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각 세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자진신고할 세목에 한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제18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법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65조의 2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해당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 자진신고의향서(제21조 신설)
    : 자진신고 의향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에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15.10.1.~'16.3.31.)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10.1~10.31.)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진행중인자 등 신고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 지를 납세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기간 종료일 전 2개월(’16.1.31.)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진신고기획단에서 1개월 내에 신고대상제외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셋째,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마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기신고 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납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세목 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16.6.30.)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자진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포함)․명단공개를 면제하고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는 제외).
  • 다섯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여섯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앞으로 촘촘한 ‘역외탈세금융정보인프라’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법제9조)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소식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서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피고인 처분청은 ① 2001. 2. 20.부터 2001. 6.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목을 ‘법인세’로, 조사대상기간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로, 과세대상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 사업연도의 임대료 수입 누락, 계열사 선급금 과다지급 등의 사유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 고지 하였음에도, ② 2005. 12. 7.부터 2006. 1. 5.까지 ‘A회사 주식변동내용 확인’을 이유로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그 조사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데, ①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지급유예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② 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함(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① 원고는 2005. 8. 31. A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A’)와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용역대금의 10%씩을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A가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A는 2007.5.1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다른 회사들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안건 등을, 2007. 6. 15.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4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각각 결의하고, 2007. 6. 22.부터 2008.9.18.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50%인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장부상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시공사 모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A가 원고에게 지급한 43억 5,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보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원고와 A 사이의 지급유예합의를 한 시기와 각 대금분할지급시기의 선후를 가려내어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04. 12. 2. B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B’)와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용역대금의 10%씩을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B가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2006. 3. 8.부터 2008. 4. 17.까지 B로부터 총 7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B는 원고에게 지급유예를 요청하고, 2009. 2. 26. 다른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결의한 후, 2009. 5. 19.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비용정산을 통지하였습니다.

원심은 B가 원고에게 지급유예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①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지급시기를 연장 할 수 있으나, 분할지급시기 도래 후에는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없고, ② 합의로 지급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해지시에는 그 지급시기가 즉시 도래하여 그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절차상 토지 취득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3지0483, 2015.06.30)

A회사는 2012.10.5.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2013.1.11.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절차상 토지 취득 전에는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불가능하고, ② 처분청의 입장대로 토지 취득 전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2011.4.29. 이미 쟁점 외 토지에 대하여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1.5.2.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인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① 해당 감면은 서울시 조례로 장기간 지원되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그 감면주체도 설립자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한 것으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②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부동산 소재지에 대하여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식」(별지 제2호의2)과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 서식」(별지 제19호)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신청시 신청서의 사업개요란에 신청인이 확보한 용지(부지)의 면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A화사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는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이후의 여러 심판례(조심2014지1363, 2015.09.03, 조심2013지0585, 2015.09.03)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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