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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9호)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0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난 2015년 10월 1일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60호)하였습니다.

  • 제2조 [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개정

지난 2015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더 촘촘해진 검토를 통해 정책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정책관 ▶ 조세총괄정책관(개편), 소득법인세정책관(신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신설)
  • 「조세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 1.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세제실장(주재), 국장(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4명)의 심도있는 정책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
    • 2. 「조세정책심의회」 주요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관련 내용이 될 것임.


지난 2015년 10월 12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배경: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조사착수: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임.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과세관청소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원고는 2006년경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다음 날 원고의 특수관계인은 A법인에게 6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증가된 주식가치만큼의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 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 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 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최초로 밝힌 판결로서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현재 국세청의 과세실무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흑자법인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원고의 배우자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억여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하에 계좌에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자, 이를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사이에 예금 계좌의 입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가 아님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던 기존 해석을 뒤엎은 것으로서, 앞으로는 부부 사이의 계좌 거래에 대하여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힌 판결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세심판원 2015.09. 25. 결정 2015중0560)

청구법인이 거래처A에 PDP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일정량의 제품(‘쟁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은 법인세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제조원가는 견본비로 손금산입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제품을 사업상 증여 및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그 제조원가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등’을 뜻하는데, ①청구법인은 거래처A와의 단가인하 협상에 따라 단가인하비율을 줄이는 대신 제품을 추가제공 하였으며, ②청구법인과 거래처A는 이 건과 관련된 제품거래에 있어 서로가 유일한 거래처이므로 유상공급분 공급대가에 무상제품의 공급대가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고 추가 물량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청구법인으로서는 일정량의 제품을 추가제공 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함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단가를 안정화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청구법인이 제공한 무상제품의 범위가 연간 유상 공급가액의 0.25%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이 사실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액은 유상공급분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증여 또는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심판결정례는 실무상 흔히 문제되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실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경우를 인정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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