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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사적관계 신고 제도, 세무대리인의 징계요구 절차 등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반영
  • 2. 주요 개정내용
    • (1) 제25조 제3항(신설) :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별지 제44호서식)” 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제28조 제3항(개정) :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함.
    • (3) 제28조 제4항(신설) : 세무대리인이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4) 제29조 제3항(신설)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를 발견한 경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징계요구) 및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23일, 30일 3차례에 걸쳐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조치별 대응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응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과제(강제이행 의무 부여) : 최소기준은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는 과제로서 강한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1) 조세조약 남용방지, (2) 유해조세 경쟁차단, (3)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4)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 개선 등 4개 과제가 최소기준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 기업과세 일반성 확보 : 국가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각국의 세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따르기는 하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기법입니다.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의 주요내용은 (1) 혼성불일치 효과 해소,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 (3) 이자비용 공제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 다국적 기업이 OECD 모델협약 등 기존의 국제조세 기준을 인위적으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킴에 따라, OECD/G20 국가들은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대표적인 BEPS 행위로 규정하고,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제조세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과 고정사업장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OECD 모델협약의 개정안을,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OECD 이전가격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6일,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고 조세포탈범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도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 1)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및 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향후에도 지속적인 명단공개로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노력할 계획임.
  • 한편, 지금 시행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2015.10.01 ~ 2016.03.31)”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명단공개 및 조세포탈에 따른 명단공개를 모두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를 면제하며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 관용조치를 할 것임.
과세관청소식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09.15. 선고 2014두557 판결)

천주교 성직자 양성 및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 교회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원고는 2011. 4.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수녀들을 파견 받아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좌하는 직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아파트를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파견 수녀에 대한 숙소제공이 위 단서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성직자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구미동 성당에 대한 종교사업 지원 역시 원고가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녀들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므로, 수녀들은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는 그곳에서 지역 교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교리교육, 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면, 비영리 사업자로서는 해당 부동산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할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15.10.21. 결정 2015서0289)

청구법인은 A주식회사(“청구외법인”)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주식(“쟁점유가증권”)과 관련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쟁점유보”)을 승계하였습니다. 쟁점유보의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외법인은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B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쟁점유가증권을 증여 받았으며 1주당 OOO원으로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익금산입(유보) 처분하며 쟁점유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유보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 평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이 세무상 시가와 달라 발생한 것이므로 승계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유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유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쟁점유보에 대한 법인세가 쟁점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재차 반영됨으로써 중복하여 과세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동 심판례는 청구인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세무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결정이 달라 발생한 유보도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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