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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15)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신설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마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인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감가상각비 등에 대하여도 손금산입 한도를 매년 800만원으로 설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등
  • 부가가치세법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하도록 함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등: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마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지급기간별 공제율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2018년12월31일까지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출연금등의 과세특례 일몰연장: 2018년12월31일까지
  • 국세기본법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기한을 연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내준비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2017년 9월 첫 교환 예정)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
    •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계좌(15.12.31. 이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과 문서기록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16.1.1.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
  • 이와 관련,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15.12.16. 전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015년 12월 9일 인도 델리에서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으며,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국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MOU를 체결
    •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었음
    •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내 법정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과세관청소식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함(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원고는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제외한 보조금이 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서는 ①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③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에누리액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원고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합계 2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다가 환매를 청구하였는데, 위 투자신탁은 일본에서 발행되어 일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70%이상 투자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가격 변동 외에도 엔화/원화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고의 투자기간 중 주식의 가격은 56% 넘게 하락하여 손실이 발행하였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이 일부 상쇄되어 환매가격은 약 1억 8,500만원으로 계산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은 약 1억 5,800만원을 환차익으로 구분 산정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환차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과세관청에게 환차익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환차익이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다만 위 환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일부 세액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판례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할 경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임대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함(조심2015서0734, 2015.12.01.)

청구법인은 아파트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미수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37세대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자 이를 임대하였고, 과세관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아파트 임대가 분양 등을 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잠정적 임대이며, 그에 따라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청구법인은 당시 워크아웃 상태로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상적인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 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아파트 분양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임대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분양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아파트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양도한 점

동 심판례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시적∙잠정적 공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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