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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Private Newsletter (4호, 2015.01.2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자문본부 Deloitte Private Group(기업승계자문그룹)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기업의 관리 및 승계에 관련한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Deloitte Private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7개월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Deloitte Private Newsletter(24.June.2014) link>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본 확인제도를 통하여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던 반면, 본 확인제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미루는 납세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확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본 확인신청에는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과 주주명부, 명의신탁확인서, 금융증빙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과 명의신탁과 실명전환의 타당성, 실제소유자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실제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을 바탕으로 과세당국은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빙 중에서 명의수탁자가 발기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증빙이 없어 명의신탁에 따른 자금흐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 확인제도를 통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명의신탁주식은 일괄 환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회 이상 분할신청을 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보유하는 지분 중 일부만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신청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한 주식이 2개 이상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신청서에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의수탁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요건 중 중소기업 해당 여부 또는 명의신탁 주식가액이 기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 확인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검토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확인제도의 환원대상주식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주주배정으로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주식도 본 확인제도에 따른 환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확인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실명전환된 명의신탁주식은 본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시행일 이후에 실명전환을 하고 확인신청을 하여야 본 확인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신청 결과에 따른 효과

만약 본 확인신청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실제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자체로는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고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세불복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실제소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로 납세자의 명의환원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은 후에는 동일 사항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본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②동일 법인 주식에 대하여 2회 이상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③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주식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④실제 명의신탁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 확인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았더라도 과세당국이 다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확인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 과세당국은 사안에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제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의제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목적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확인제도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안별로 조세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그 후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9.19.선고 2013누52522, / 서울행정법원 2013.11.14.선고 2013구합5401)

 

  • 판결의 내용

    처분청은 증여세과세를 위하여 증여재산인 홍콩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 주식에 대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면서 처분청은 ‘부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14.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홍콩 과세당국에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인지세 납부한 사실과 홍콩 과세당국이 그 평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조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평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의 의미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과 동시에 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위한 주식평가액이 존재한다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11.27.선고 2014구합60207)
 

  • 판결의 내용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남편의 국내자금으로 비거주자인 본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부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며 거주지인 텍사스주의 법률에 따르면 부부재산관계에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남편의 자금 또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심판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재산인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본국법이 아니라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가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쟁점외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부는 모두 미국시민권자로 텍사스주 가족법에 따라 결혼 중 취득한 단독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부부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재산제에 대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리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의 거주지인 텍사스주 가족법에 따라 혼인 중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원고 명의의 빌라를 취득했으므로 두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이어 부부 공동재산인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으로 공동재산인 빌라를 구입한 이상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부부재산관계에서 부부공동재산이나 부부공동계좌로 보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외동포로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분들 중에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부부간 증여세 과세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2심과 3심 판결을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

Deloitte Private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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