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Deloitte Private Newsletter (5호, 2015.09.0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자문본부 Deloitte Private Group(기업승계자문그룹)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기업의 관리 및 승계에 관련한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Deloitte Private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2015년 9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과 가산세 (지연 이자 성격)를 모두 완납하여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신고기한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 까지 (6개월간)


2) 신고대상

  •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 (상속,증여 포함)으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과소신고한 소득 및 재산
  • 신고대상기간: 국세기본법상 각 세목별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
  •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밎 관련 수사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제외


3) 신고방법

  •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 등에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 납부.
  • 정식 신고 전에 신고의향을 미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별도 제출 가능.
  •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사전 자격 심사 요청 가능 (요청일 기준으로 결과 1개월내 결과 통지)


4) 적법한 신고자에 대한 혜택

  미신고자 과세 및 처벌 자진 신고자
세금 본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
기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등) 면제
과태료 세법상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 면제
외국환 거래상 과태료 (자본거래 미신고 등) 면제
명단공개 조세포탈범 면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면제
형벌 탈세행위 최대한 형사관용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최대한 형사관용
재산 국외도피 최대한 형사관용
횡령 · 배임 등 중대범죄 비면제

한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과 마크 리퍼트 (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10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공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에 정식 서명 하였으며, 이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또는 FATCA로 알려져 있음)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자산과 그로 인한 금융소득의 정보가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가 되며, 그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IRS로부터 금융자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위의 과태료를 없애거나, 적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한국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미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Streamlined Procedure 또는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eloitte Private Newsletter (3호, 2014.06.25)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Newsletter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8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예정되어 있던 올해 9월의 정보교환은 어렵게 되었으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9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 중입니다.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보고대상계좌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보고대상
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15년부터 시행)
정보교환 방식 정보교환 관련 구체적 절차는 양국 국세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근거법 마련을 위하여 아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12월 초에 통과될 예정


1)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 (국조법 §31)

  •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 근거 및 방법을 제시함.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또한,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 (국세청에 보고의무 발생) 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함.
  •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2)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국조법 §31의 2③)

  • 교환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을 위반한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의 대상으로 함
  •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보안의무 등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납세자 금융정보 자동 교환

Deloitte Private은 기업 오너 및 재산가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