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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27일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이 개정 되어,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2)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 ① 외국인(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서에서 같다)은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세법개정

국세청은 지난 2016년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실신고 지원 및 유도를 한층 강화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 (1) (신고지원 강화로 자납세수 극대화) 사전 안내자료 확대, Pre-filed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 확충, 납부편의성 제고, 상담품질 향상 등
    • (2) (탈세 및 체납근절 통한 성실납세 유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통합시스템 및 공익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속확충
      - 조사분석과 신설, Tax Gap 측정, 빅데이터 분석 등 조사의 과학화로 탈세 엄정 대응
      - 체납자평가시스템 구축,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체납 대응
  • 국민이 체감하는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 전개
    • (1) (세정투명성 한층 강화) 청탁금지법('16.9월 시행) 선제적 실천, 조직 신설, 시스템 개선 및 관리책임 강화, 청렴의 날 운영 등
    • (2)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대응) 법규정 신설로 금품제공 납세자는 즉시 세무조사 및 재조사 실시
    • (3)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강화) 징계이력,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등 전산 이력 관리강화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은익 혐의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
    • (1) 유형 1: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 (2) 유형 2: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 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 (3) 유형 3: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검은머리 외국인)
    • (4) 유형 4: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임
    • (1)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 (2)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 (3)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임
  • 향후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 집중 조사
    • (1)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규모나 법인 및 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2) 또한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
    • (3)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3월 말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할 것임
과세관청소식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열거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 14. 선고2013두17534 판결)

원고는 2002. 3. 19. A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40억원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A법인은 2002. 7. 경부터 신축 예정인 위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와 A법인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A법인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약 120억원이 원고에게 위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임차인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국민은행에 합계 약 78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차인들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규정이 열거 규정임을 최초로 명확하게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구상채권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법령해석법인-679, 2016.1.6)

질의법인은 연봉제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면서도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던 중, 임원에 대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새로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 때 지급하는 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2015.2.3. 삭제되어 2016.1.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원과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2016.1.1. 이후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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