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법인세법 등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1호, 2016.2.12)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마련(제50조의 2 신설)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까지만 손금인정하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일정 한도내 이월공제함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설정(제10조 제1항 및 제120조의 17 제1항 신설)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80%)를 적용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제44조의 2 제4항) : 혼합형(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3호, 2016.2.17)
    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제75조 제3호 및 제5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정(제91의 2 신설) :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58호, 2016.2.5)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제21조의 2 신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및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개별기업보고서와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재무현황 및 자금조달 활동 등을 포함한 통합기업보고서를 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2.5)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별표 6)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재조정(별포 7 및 별표 8)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을 제외함
    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제26조의 5 신설) :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세법개정

2월 11일 서울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이 진행 중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과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음.
    1.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함.
    2.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의 조직·인사·세원관리 등 한국 국세청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국세청은 2월 17일 SGI서울보증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3.3.)」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과세관청소식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산들을 취득한 후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하면서 공업용수 및 폐수 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동안 자산들의 취득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용역대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자산들을 다시 양도하게 되더라도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원고는 2001. 3. 23. H회사로부터 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1,974억1,5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29. 원고가 H회사에 12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당초 자산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폐수, 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3. 3. 31. 이 사건 당초 자산과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수처리시설 관련 자산을 1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H회사에 제공한 대가의 실질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자산들의 사용, 수익에 대한 선급임차료이고 이 사건 자산들이 그 실질적 소유자인 H회사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산들을 취득한 후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하면서 H회사에 공업용수 및 폐수․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점, H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으로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어느 회사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자산의 형식적인 소유형태보다는 회사가 자산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22259, 2015.12.16)

질의법인은 회사소유 차량을 매각한 후 처분손실을 매각한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이연 목적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처분손실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손금을 이연처리 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 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재법인-48, 2016.01.18)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그 특수관계인과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로 동 거래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