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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법인세법 등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1.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 조정(제19조의 3)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함. 단,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44호, 2016.3.7)
    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의 조정(제6조)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1,000분의 25에서 연간 1,000분의 18로 조정함
    2.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 등 마련(제27조의 2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3. 당좌대출이자율 조정(제43조 제2항)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조정하되,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4.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및 삭제(별표 6의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특수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각각 추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각각 삭제함
    5.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별표 6의 7)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및 국립부산과학관을 각각 추가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46호, 2016.3.9)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제4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하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56호, 2016.3.16)
    1.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 구체화(제10조의 2 신설)
      종교인의 소득 중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종교관련종사자의 이익은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정함
    2. 간주임대료 등 적용시 이자율 조정(제23조 및 안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인하함
    3.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기준 등 마련(제42조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중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제71조 제3항)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과 관련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세법개정

2013. 3. 16.(수)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14. 7. 정식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홍콩 조세조약 체결 경과
    - 협상타결(13.9.) → 정식서명('14.7.) → 비준동의안 제출('15.4.), 현재 국회 심사 중
    - 홍콩은 '14.12. 국회비준 완료
    - 한국 국회 비준 즉시 홍콩과 정보교환 가능


2016. 3. 18.(금)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ㆍ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을 공동으로 서명하였음.

    * 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과세관청소식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함(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원고가 주식회사 D개발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내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하고, 2011. 10. 18.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30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지급기일인 2011. 10. 31.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지급기일 전에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1년 2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뿐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업무 수행 시 이러한 점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원고 1은 2004. 1. 6. 주식회사 H건설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0주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소외 1 및 매형으로서 원고 1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2와, 소외 1 및 원고2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는 원고 1이므로 소외 1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H건설 설립 당시인 2004. 1. 6. H건설의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원고 1이 30,000주(50%), 원고 2가 27,000주(45%), 소외 1이 3,000주(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소외 2, 소외 3이 2004. 3. 2.경 원고 1 명의의 5,400주와 원고 2 명의의 21,600주 및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000주 등 합계 30,000주(50%)의 H건설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2007. 3. 30.경 그 전부를 다시 원고 1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09. 7. 6.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판정 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가격담합행위 관련 문제로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서면법령법인-2271, 2016.02.25)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동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동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지방세운영-167, 2016.01.15)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방송사의 뉴스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건물이 본사 건물과 함께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본점 사업용에 공여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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