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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신설·개정 되었습니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기획재정부령 제559호, 2016.4.6)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별지 제8호의 3서식에 따른다.
    3.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대통령령 제27102호, 2016.4.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상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법개정

지난 2016년 4월 6일(수) 임환수 국세청장은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히로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25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 한일 국세청장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2.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6일(화)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건수는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되어,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임.
  • 신고금액은 소득금액 총 5,129억원, 납부세액 총 1,538억원(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원(개인 1조 2,374억원, 법인 1조 68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과세관청소식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내국법인인 원고가 1996. 2. 28.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J 홍콩을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습니다. J홍콩이 그 발행의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던 원고는 2006. 3. 16. 외국법인인 지급보증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이에 과세관청은 2011. 1. 3.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등이 법인과 그 사업장을 각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이 이자소득의 원천지에 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한 지급지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의 원천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의 적용 범위를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한정하면서 문언해석에 충실하게 판단하였는바, 앞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 처리, 판매 사업이 단일한 과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폐비닐 수거 처리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지역별 사업소에서 선별한 다음, 즉시 판매가 가능한 폐비닐은 가공 없이 직접 판매하고 그 외의 폐비닐은 자체적으로 재활용처리를 하여 가공품 등을 생산·판매하며 자체 재활용 처리가 지연된 폐비닐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 1. 원고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직접 판매하거나 자체 재활용처리로 생산한 가공품 등을 판매한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외부 위탁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② 국고보조금 단체보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출연금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직접 판매 및 자체 재활용처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을 각각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는 점, 기본적으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판매하는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비닐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폐비닐 수거․처리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는 없고,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고 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체로 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구해보고, 이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여러 판례 및 사례를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재조특-370, 2016.03.31)

질의법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취지가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에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바, 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이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소득-957, 2015.09.30)

질의법인은 자회사와 손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관계기업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에 따라 합산하여 판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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