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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7호, 2016.5.10) : 개정내용은 이 영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 3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1.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23조 제1항 제44호 및 제45호 신설)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104조의 21 제3항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3.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116조의 10 제2항 제7호 신설)
      :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 29 신설)
      : 내국법인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내용에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또한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를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이자,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정하고 분할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익금산입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등을 정함.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 30 신설)
      :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및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또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등의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6.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 31 신설)
      :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의 상환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 32 신설)
      :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8.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 33 신설)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9.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 34 신설)
      : 내국법인 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중복자산의 범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금액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8호, 2016.5.3) :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의2 제5항) : 법 제57조의 2 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2016년 5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가 있었습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2호, 2016.5.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16년 4월 2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7호)”을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20일에 고시되었던 것 중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4조(확인신청) 제3항 : (개정 전)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확인 >> (개정 후)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삭제 됨.
세법개정

지난 2016년 5월 16~1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성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되어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5%(지분 25%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
  •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
  • 부동산 주식 원천지국 과세 :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 시 부동산 소재 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한-체코 조세조약에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반영


지난 2016년 5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판교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세제지원 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 그 동안 개인투자자에게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임.
  • 둘째,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 투자금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M&A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것임.
과세관청소식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계획에 따라 원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각각 설립한 후, 철도시설부문은 원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게 각각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와 사이에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철도자산의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국가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수립 업무는 원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선로 등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업무는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의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 징수 등 사용계약관리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는 철도청과 사이에 ‘일반철도 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과 ‘일반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의 지위를 승계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용역대금 중 30%는 국가로부터 받고 70%는 원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선로사용료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오면서 위 70%의 대금에 대해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과세관청이 원고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선로사용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약 2,441억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그리고 원고, 국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관련 계약들의 체결 경과 및 내용, 철도시설 관리 현황,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면 선로 등 유지보수 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용역의 공급은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용역의 공급 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판결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시를 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형식 뿐 아니라 실질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부가-22273, 2016.2.29)

질의자는 거래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어음을 수령하고 마지막 매출채권은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 받아 일반회생채무 10%를 회생계획인가 이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함’이라는 회생계획안의 요지가 담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받은 경우,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와 같은 출자전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재법인-238, 2016.3.7)

질의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매출할인(5%)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어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이 접대비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매출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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