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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신설 및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2호, 2016.6.1) : 개정내용은 이 영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1. 제32조[지방세의 환급] 제4항 신설
      :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3조의2[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신설
      1.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경우에 지방세 환급금 권리자의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지방세 환급금으로 한정)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 2항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47호의2 서식에 따른다.
      3. 제34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개정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법개정

지난 2016년 6월 14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대상자 : 아래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임.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접/간접)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음.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초과)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 신고기한(2016.06.30)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지난 2016년 6월 15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 조사 성과 :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고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함.
  • 향후 대응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
    •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
    •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한국-이란 조세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對이란 경제체제 해제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국간 조세정책 및 국세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
    • 조세체계 및 조세정책 방향,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등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
    • 우리측은 이란측에 대해 세정 선진화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
    •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교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은 ’09.12월 발효된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
  • 금번 회의는 양국의 세제/세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조세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과세관청소식

구매회원이 오픈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해 할인을 받고, 원고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위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경우, 위 금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대법원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병합) 판결)

원고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 오픈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시스템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매매 등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아이템 할인은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고, 바이어 쿠폰은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구매회원에게 전체 또는 일정 범주의 상품을 선택해서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할인금액만큼 판매회사의 서비스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었는데, 위 공제액이 원고가 판매회원에 대하여 한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서비스 이용료의 공제는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고 그 공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공제액이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구조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계약과 원고와 판매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이라는 두 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률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면 각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사용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2.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위 공제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위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3. 위 공제액은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이른바 ‘에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누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 수량이나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거나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또한 대법원은 같은 날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에 의해 할인을 받고 홈쇼핑업체가 판매업체인 원고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할인액만큼 깍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판매업체인 원고가 상품구매자에 대하여 한 상품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관하여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관련 업무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서면국조-21645, 2016.3.31)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일본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에 간접소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2012두24573, 2013. 5. 24)와 같은 뜻의 유권해석으로서, 향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의 범위를 계산할 때, 간접소유를 누락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사전법령법인-215, 2016.2.4)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15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수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상태에서, 해당 배당금수익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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