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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포함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6호)

      - 최근 대법원판결(대법원2015두52326, 2016. 4. 15)을 반영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을 포함하도록 함(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삭제)
    2.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명확화(제5조 제5호)

      -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당연경정 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 명확화
    3. 현지시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제18조, 제19조 제4항 단서)

      -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4. 심리자료 등의 송부 방법에 전자팩스 추가(제30조 제6항, 제48조 제6항)

      - 국세청 전자팩스는 문서의 송·수신 일시가 기록되어 실무상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심리자료 등의 송부방법에 추가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세법개정

지난 2016년 7월 1일 제343회 임시국회 국세청 업무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1. 세수 진행상황

      - 5월까지 세수(잠정)는 108.9조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대비 18.9조원 증가
      - 전년 대비 올해 주요 세목 증가는 법인세 5.5조원, 부가가치세5.6조원, 소득세5.6조원
      - 올해 세수증가의 주요원인은 15년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
    2. 향후 세수조달 방향

      -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실시
      - 부가가치세 신고(7월, 10월)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고액·현금중심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에 세정역량 집중
  • 고의적·지능적 탈세 엄단으로 공정한 과세 구현
    1. 정상적 기업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 운영

      -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납세자 수 증가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 유지(15년 법인조사 17,003건)
    2. 국제공조 강화로 지능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
      - 정보역량 배양과 해외금융정보인프라 확충으로 기존 과세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역외탈세자 추적·과세
      -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조세조약 남용방지 등 15개 과제)이행
  • 체납관리와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실효성 확보
    1. 사전 검증과 사후 분석을 강화하여 과세의 적법성 제고

      - 과세 전에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조사심의팀을 활용한 명확한 세법 해석과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과세 품질 향상
        * (불복청구 건수: 15년 1분기 3,485건 ⇒ 16년 1분기 2,860건)
      - 과세 후에는 불복결과 인용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책임성 제고
    2.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조세 불복 대응 역량 강화

      - 송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하고 변호사 채용 확대 및 체계적 교육으로 송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중요소송 대응 강화


국세청은 정부3.0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서비스 개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래채움(Pre-filled)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비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
  • 납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휴대전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소식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원고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3항 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설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국조-25, 2016.1.19)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인도 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 하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해석으로, 앞으로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1656, 2016.7.4)

질의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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