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기획재정부령 제569호, 2016.8.9)의 일부 개정 및 신설이 있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산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2. 단,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 제2호)
    3. 이 때,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함)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6호, 2016.8.2)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6년 8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통합하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며,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정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마련하고, 주식양도신고 및 기술도입계약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각각 삭제하며,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세법개정

지난 2016년 8월 10일 ,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1. 세수 진행상황

      -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조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2. 세수 증가요인

      - 경제적 요인: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코리아 그랜드 세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 지난해 긍정적 요인 발생

      - 제도적 요인: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15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 지속 영향

      - 세정혁신 노력: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을 통한 세정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원인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

      -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파급력이 큰 고액 소송·심판에 적극 대응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1. 세무조사 운영방향

      - 금년도 세무조사는 납세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임

      -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 점검

      - 납세자권리 침해를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

      -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탈세심리 적극 차단국제공조 강화로 지능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
    2. 사후검증 운영방향

      - 엄격한 통제와 관리 강화 :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
    3. 중복 세무검증 최소화

      -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동일한 사업자·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방지


지난 2016년 8월 25일, 국세청은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 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원임
  •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임
    • 정부3.0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하였음(지난해에는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홍보효과가 큼).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과세관청소식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납부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원고는 A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인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법인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차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어,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약64억원이 사외유출 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A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A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을 통해 결국 원천징수세액 약 23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인데, A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게되자 위 소득을 합산하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통하여 약1,9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득금액변동분의 익금산입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세액 합계 약 42억원을 약 20억원으로 감액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납부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원천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추가 신고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부한 23억원 부분도 1,700만원과 함께 경정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23억원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고, 원천납세의무자는 본인이 납부한 1,700만원 상당에 한해서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서 말하는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만 포함되고,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그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16. 7. 25. 선고 2014구합61552)

A회사는 2009. 11. 20. 60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3만 주를 인수하는 외에 다른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46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도 추가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상장법인인 B회사는 2011. 5. 25. A회사를 합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B회사 주식을 교부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3. 2. 14.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41조 의5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A회사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아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및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 유상·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옳고, 이에 따를 때 실권주를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용산세무서장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재법인-676, 2016.7.12.)

질의법인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와 해당 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