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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조약 제2307호, 2016.9.22)

  •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8일 홍콩에서 조용천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와 K. C. Chan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6년 9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함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조약 제2306호, 2016.9.22)

  • 2015년 5월 12일 제1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nil Wadhwa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9월 1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함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조약 제2309호, 2016.9.27)

  • 2010년 11월 23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연정구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대리와 Safarali Najmuddinov 타지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9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함
세법개정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3%(1,5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1.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배치

      -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대비 21.3%(1,511억원) 증가한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함(현금징수액 = 4,140억원, 조세채권 확보금액 = 4,475억원).
  •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주요 사례
    • 유명 예술품 보유 :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여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4억원 가량) 등을 압류
    • 신탁계약으로 재산은닉 :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31억원 징수
    • 허위 양도를 통한 은닉 :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7억원 징수
  • 향후 추진방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적 활용(최대 포상금액 20억원)
    • 「재산은닉 혐의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7일(수), 한국·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 되었습니다.

  •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되었다는 것임
  • ‘12년 스위스, ‘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과세관청소식

고객이 물건을 사는 1차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재화를 구입하는 2차 거래 시 사용하여 결재하는 경우, 사용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이므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L그룹의 계열사로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들은 다른 L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L카드 주식회사와 L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원고들을 포함한 L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전국의 L백화점, L마트, L시네마 등의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L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쉽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점수화하여 포인트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적립해주고(이하 적립된 점수를 ‘이 사건 포인트’), 그 후 고객이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에 이 사건 포인트를 그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이 사건 포인트를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L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L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고객별로 통합 적립된 이 사건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객들은 L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서비스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ㆍ사용하여 왔습니다.

한편 L멤버스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다른 L그룹 계열사들은 2차 거래의 결제에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가 그 전까지 해당 고객이 각 계열사별로 적립해두었던 이 사건 포인트 비율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분담비율을 계산하는 한편,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2차 거래의 공급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2차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포인트 또는 상품권에 의하여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 부분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합하여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위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점, 이 사건 포인트는 2차 거래 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포인트 사용은 결국 이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는 점,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구 부가령 제48조 제13항은 “마일리지로 결제 시 해당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일리지의 성격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포인트 또는 상품권에 관한 금액 부분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2차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온 기존 관행과 반대되는 해석으로 이와 유사한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2차 거래 시 사용된 포인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회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된 포인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관계사에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를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정상가격을 초과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5중0478, 2016.9.6.)

청구법인은 위스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09 ~ 2013 사업연도 동안 영국 관계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영자문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해당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했어야 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① 원천지국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되었다 하여 조세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조세조약 규정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에 따른 ‘정상가격을 초과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 된 기타소득을 단정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2729, 2016.08.26)

질의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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