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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 제2312호, 2016.10.19)

  • 2014년 12월 2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9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dul Rahman Ibrahim 브루나이 제2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함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 제2311호, 2016.10.17)

  • 2013년 10월 2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크쉬슈토프 마이카 (Krzysztof Majka) 주한 폴란드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0월 15일자로 발효되는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함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 및 납세자에 대한 과세착오가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해석에 대한 통일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법령해석 관련 적용 기준(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641, '16.10.17)

  • 이용자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적용기준
    • 쟁점사항: 이용자 리스와 같이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자동차 등록 전까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용기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와 등기·등록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자는 등록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 즉,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차량 취득일(잔금지급 등)부터 60일 이내로 적용
  • 무상취득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 신고시 신고서 반려 여부
    • 쟁점사항: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취득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용기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도 신고서를 반려 할 수 없음(대법원 1999.6.11. 선고, 98두 16163판결: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함)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쟁점사항: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적용기준: 주식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00.2.2. 선고, 99두10872 등 참조: 주주명부상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
  • 적용시기
    • 법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본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개정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 세정지원 내용
    •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음
    •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됨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가 16.10.10(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제도(Tax Amnesty)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원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은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 국세청은 양 국가 간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무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중견 관리자(국장급)간 대화의 장(場)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과세관청소식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함(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2. 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약 2,000만원에서 약 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재조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기산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기산점을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에서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대법원2006두16403 2010. 6. 25. 선고 2007두17373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며 재조사결정은 후속처분에 따라 비로소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재조사결정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 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는 등 재조사결정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부분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선박회사에게 제공하는 ‘연료유 등의 중개ㆍ알선 용역’을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36, 2016. 9. 29.)

청구법인은 석유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내·외 선박회사 등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선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유사에게 지급한 후, 동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12년 제1기~’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 용역(이하,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결과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바 이를 외화획득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공급하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내 선사에게 제공한 중개·알선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에 무게를 두어 궁극적으로 해당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공급되는 용역이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과 해당 법인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면-2016, 상속증여-4809, 2016.8.30)

질의자는 법인과 해당 법인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법인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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