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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16)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 제2318호, 2016.11.24)

  • 2014년 12월 23일 제5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22일 베오그라드에서 이도훈 주세르비아 대한민국대사와 Dusan Vujovic 세르비아 재정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한 헌법 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함


2016년 11월 2일,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5호, 2016.11.2)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법정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는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각각 추가함
  •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각각 추가함
세법개정

국세청은 11월 3일(목)부터 태국, 싱가포르, 중국 거주 재외 동포 및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주재국의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현지 설명회를 '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바, 이번 설명회는 일정 납세자 수요가 존재함에도 그간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지역의 현지 대사관(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획하였음
  •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직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 등이 납세자들의 주요 사항(이전가격,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 주재국 세법 중 주요 실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개별 세무상담도 무료로 실시하였음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은 18.5%, 세액은 10.2% 증가하였음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최근 지진 및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과세관청소식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의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대법2016두33902, 2016.8.29.)

원고는 2010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음을 전제로, 세액감면 및 R&D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지배기업인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면서 B법인과 함께 원고의 주식 76.8%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A, B법인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는 1,000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고 있던 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그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타당함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지급보증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10.25)

질의법인은 2011 및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에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 0.2% ~ 0.5%를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 해당금액을 익금산입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율을 0.54% ~ 2.74%로 보고, 기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경정처분 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질의법인은 증가한 국외원천소득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 시 포함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질의에 국세청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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