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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ax Alert (2016.09.02)

고객이 물건을 사는 1차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재화를 구입하는 2차 거래 시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사용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이므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함.


사건 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이하, ‘롯데쇼핑 등’)가 운영 중인 롯데포인트 제도*에 따라 재화를 구입하는 2차 거래를 하는 과정 중에서 포인트에 의해 처리되어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롯데쇼핑 등의 VAT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롯데포인트의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어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롯데포인트 제도: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고객이 물건을 사는 1차 거래를 할 때, 결제한 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고객별로 통합 적립된 이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차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판결 내용

판결에 따르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2차 거래의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포인트는 VAT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결론은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점
  • 이 사건 포인트는 2차 거래 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포인트 사용은 결국 이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는 점
  •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구 부가령 제48조 제13항은 “마일리지로 결제 시 해당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일리지의 성격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판결 의의

2차 거래 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한 대금공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자 중, 2차 거래 시 사용된 포인트가 에누리에 해당하지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자는, 사용된 포인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차 거래 시 사용된 포인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 하는 과세관행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포인트의 과세표준 포함 관행에 대한 불복청구 논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문의 사항

안진회계법인은 포인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한계에 대하여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다수의 유사사건(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Contacts

권지원 전무
전화: 02 6676 2416
메일: jekwon@deloitte.com

김한기 상무
전화: 02 6676 2435
메일: hankkim@deloitte.com

김경호 상무
전화: 02 6676 2428
메일: gykim@deloitte.com

한홍석 전무
전화: 02 6676 2585
메일: hseok@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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