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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제19조의2제6항제5호 신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확대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명목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제14조제1항제1호의2): 동일한 내국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 (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 1) 당초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 2) 마일리지 ·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 조정 (제33조제2항제1호): 국내에서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상품종합중개업에서 그 상위 사업인 상품 중개업으로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8호, 2017.2.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 확대 (제23조제1항): 대상업종을 종전에는 농업 · 제조업 · 건설업 등 49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세제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확대 (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 · 투자 ·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 · 제조업 · 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 개발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 (제9조제2항): 중견 · 대기업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7호, 2017.2.7.)

  •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사항 등의 구체화 (제21조의2 제1항제2호 등 신설)
    • 1)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국가별보고서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국가별 수익 내역,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국가별 납부세액 및 자본금 등이 포함
    • 3) 국내지배기업 및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 · 지점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법개정

한국과 이란 국세청장은 2017.2.7.(화) 이란 테헤란에서 제1차 한·이란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 이란 경제제재 해제('16. 1.)와 양국 정상회담 개최('16. 5.) 이후 우리 기업의 이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우리 기업의 세정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양국 국세청장은 경제교류 지원과 양국 국세청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해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은 이란의 조세행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한국 국세행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과세관청소식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최근 3년 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14228 판결)

원고는 1999년 미국 델라웨어 주 소재 A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그 후 甲이 A의 증자에 참여 (甲의 지분: 11.76%) 하였습니다. 한편, A는 코스타리카 법인 B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였습니다.

A는 2003년 7월 원고가 보유하던 A주식을 유상감자 하였습니다. B는 유상감자 직전인 2003년 6월 이사회를 열어 B는 A에게 합병되면서 완전히 해산, 청산하고 A는 B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였으나,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따른 합병요건인 합병신고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A와 B가 법률상 합병을 한 것은 아니므로 A의 주식평가 시 A의 순손익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순손익가치를 합산하여 불균등감자 함으로써 甲에게 이익을 공여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순손익가치 배제사유에 해당되므로, A의 유상감자 당시 A 주식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와 달리 A 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홈쇼핑업체가 물품가격 할인액을 위탁자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위탁자가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서5524, 2016.12.05)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업체가 판촉을 위해 스스로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홈쇼핑업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할인한 것이고, 그 차액도 홈쇼핑업체가 부담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①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과 개별약정에 따라 위탁판매 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②물품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로 인한 법률효과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신고 · 결정 · 경정 등 확정절차에 의해 확정할 수 없는 결손금은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6중3746, 2017.01.17)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소계상된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이하, '쟁점외환차익')과 누락된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2009 사업연도 결손금(이하, '쟁점결손금')을 감액하였고, 경정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청구법인은, 201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2009사업연도에 쟁점결손금만 감액되었을 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고, 경정청구 기한도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쟁점결손금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쟁점결손금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 · 경정 · 결정하는 분부터 공제가능한 결손금은 신고 · 결정 · 경정 · 수정신고한 결손금으로 한정
  • 청구법인의 2009 및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은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에 신고하였거나 경정되었음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하여 쟁점결손금은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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