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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97호, 2017.3.10.) 일부개정

  • 건설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등으로 정함 (제10조의5 신설)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차계약기간 동안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제27조의2제3항 신설)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허용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 (안 제41조제8항)
  •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해운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류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으로 인정 (제46조의3제3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3.10.) 일부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제12조의2 신설)
  •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8%에서 1.6%로 인하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차익: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제76조의3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3.10.) 일부개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6%로 조정 (제47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 (제34조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05호, 2017.3.10.) 일부개정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제4조의2 신설)
  • 사업기회 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이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제10조의8제2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3.17.) 일부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및 공동연구기관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 (제7조제6항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의 범위 보완 (제7조제10항제4호)
  • 중소기업 등이 이전하는 기술비법 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조의7 신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등 79개의 시설을 정함 (제13조의5 및 별표 8의8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6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3.3%로 함 (제14조의2제3항 신설)
  •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 또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인정함 (제15조제2항)


신선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령 제612호, 2017.3.17.) 제정

  •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7.3.15.) 일부개정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서식의 정비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13호, 2017.3.17.) 일부개정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그 정상이자율 산정기준을 규정
  • 국내지배기업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3.28.) 전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5호, 2017.3.28.) 제정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사항
세법개정

지난 2017년 3월 22일(수)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하였음
  • 양국간 상호합의(MAP/APA 회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과세관청소식

증여의제 대상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하여 동일한 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없음 (대법원 2017.3.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구 상증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 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원고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 후, 이 계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장주식들을 여러 차례 매수·매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과세당국은 소외인이 이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을 근거로 2012.3.5. 소외인이 원고에 이 사건 각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 근거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해,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그리고
  •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는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427, 2017.2.14)

청구법인은 법인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법률검토 및 자문 용역에 대해 지급한 자문수수료(이하 '쟁점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자문수수료가 신주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수수료로서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활동에 공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심판례는, 금융자문수수료를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는 기존의 선례(법규부가2010-394, 2011.02.12; 법규-915, 2009.07.06)와 달리,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관련 지출도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임차·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는 고도화 소프트웨어로서 임차·유지보수 비용이 거액이고 작동상의 오류사항,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용은 사용료소득으로 보임 (조심2016중3933, 2017.02.13)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제작·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임차·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를 지불하였으나, 위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6월에 외국법인에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비추어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임차·유지보수비용이 모두 거액이고, 외국법인의 직원이 직접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치해야 할 정도의 고도화소프트웨어인 점
  • 유지보수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운영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이 목적인 점
  •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있어 핵심 컨텐츠로 보이는 데이터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점

이 심판례는 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로 분류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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