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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제14760호, 2017.4.18.)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2% 포인트, 중견기업의 경우 1% 포인트 상향조정 (제26조제1항제2호)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늘어난 청년정규직 근로자 인원당 세액공제 금액을 1000만원(중소기업), 700만원(중견기업), 300만원(기타)으로 확대 (제29조의5제1항)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금액을 700만원(중소기업), 500만원(중견기업)으로 확대 (제30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4.7.)

  • 일정한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료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연간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제112조의2제3항 전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20호, 2017.4.28)

  • 법정기부금단체로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법정기부금단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의 전문모금기관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다시 지정 (별표 6의5부터 별표 6의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4793호, 2017.4.18.)

  •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세법개정

국세청은 2017년 4월 4일(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 납세협력비용 축소, 중소·영세납세자 세정지원 강화, 과학세정으로 탈세·체납 엄단,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 과세품질 관리 등 적극 추진
  • 성실납세 지원 확대 방안
    •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신고 안내문 개선,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도입, 모바일 납부 개선 등 편리한 서비스 지속 확충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시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권리보호요청제 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강화 등 추진
  •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장려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 우선심사제 등을 통해 확대 시행되는 차질 없이 집행

2017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가 확대실시 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체납이 있는 경우 통상 2~5년의 정상적 체류연장 대신 6개월 이하의 제한적 체류연장만 가능하게 됩니다.

과세관청 소식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주식출연 이전 시점이 아닌 주식출연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개정 전)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단서).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출연자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를 주식 출연 이전과 이후 중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즉, 출연자가 내국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다 90%를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식 출연 이전 기준으로 본다면 출연자와 내국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이나 주식 출연 이후 기준으로 본다면 특수관계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출연자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는 주식 출연 이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주식 출연 전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한다면, 주식 출연 전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주식 출연 후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내국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사실상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 정산되어 지급되는 쟁점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 되므로 상반기 용역보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16부4284, 2017.03.29)

청구법인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영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1년 단위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보수를 매 연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는 6개월 단위 과세기간을 납세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해당연도 상반기의 용역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항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 그리고
  •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해당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연말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질의자는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 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 연구개발비에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해 받은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특허권 등을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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