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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5.8. 일부개정, 시행 2017.5.8.)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 (제26조의5제6항)

  • 청년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를 그 상향조정 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 (제27조의2제1항 신설)

  • 정규직근로자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8호, 2017.5.29. 일부 개정, 시행 2017.6.3.)

  • 부동산 거래가격 등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제19조의4 신설)

세법개정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7. 5. 17. (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 (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7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인 국가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임
  •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15년) 과정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음
  •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국제조세국장은 한국 국세청이 개최하는 국제조세 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인도네시아·중국·인도 관련 회사 및 회계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호 합의·APA,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내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중국·인도의 이전가격 과세 등 현지의 세정 동향 및 사례를 안내함

과세관청 소식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63323 판결)

원고는 2009. 12. 18. 골프장 정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 시 반환하는 것으로, 정회원의 경우 5년을 거치하고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하며 5년이 경과되도록 갱신신청이 없을 시에는 자동갱신 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2014. 12. 18. 자동갱신 되자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자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골프회원권 갱신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골프회원권 갱신으로 인해 원고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화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골프장 회칙상 입회금의 최소거치기간이 규정되어 있을 뿐, 회원권의 존속기한이나 입회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 입회금의 최소거치기간의 도과가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골프장 회칙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입회금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골프회원권 자체의 갱신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퇴회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며, 골프회원권에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종류도 그대로임

또한,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 갱신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시행령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동 시행령 조항이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재화의 이전이 없다면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이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원고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H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K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H저축은행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H저축은행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K신탁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공개매각 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H저축은행이 대출원리금과 같은 액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나 과세당국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으며, 피고인 관할세무서는 위탁자인 원고가 H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함
  • 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이 판결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향후 신탁재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금 규정(이하,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해당함 (조심2016부3591, 2017.04.14)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개정된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전액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하에 급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심판례는, 최근 자금분여를 위해 정관에 제정한 퇴직급여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53398, 2016.02.18 판결)가 있었으나, 자금분여 목적이 아니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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