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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7-7호, 2017. 6. 1. 폐지제정, 시행 2017. 6. 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7-10호, 2017. 6. 12. 일부개정, 시행 2017. 6.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2016. 12. 2. 일부개정, 시행 2017. 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99호, 2017.6.2. 일부개정, 시행 2017.6.3.)

  •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료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함

세법개정

정부(정부대표: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는 6.7(수) 파리 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 동 협약은 ‘15.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됨
  • 금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게 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됨
  •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에서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약 45개 수준이며 그 주요내용은,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임
  • 정부는 향후 동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것임


기획재정부(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됩니다.

  • 우리나라는 ‘16.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음
  •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됨

과세관청 소식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사외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누63200 판결)

원고는 2007.3.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제2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령이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2007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세액공제(이하,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하여 2007부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퇴직보험료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와 대전지방법원의 1심판결의 결과도 이와 같았으나, 대전고등법원의 2심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인건비’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피용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을 말함
  • 퇴직연금보험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되고, 그 지출 시마다 그 지출분 상당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며, 과세연도별 및 대상근로자 별로 그 지출액을 특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출함과 동시에 그 해당 금원이 피용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보험료가 지출되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
  • 따라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퇴직하여 그에 대하여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에야 비로소 회사의 비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 판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성격 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다르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경정청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판결)

원고는, ㈜A의 주주로, CC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CC는 2011.4.20. 이월결손금이 있는 ㈜A에 ㈜B의 주식(‘이 사건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8.1.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10.8. 서울행정법원과 2015.5.19.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세법(법률 제9916호, 2010.1.1) 제41조 제1항 본문 중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증여된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익금산입 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음 (조심2017지0333, 2017.06.08)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 (이하, ‘쟁점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법인지방소득세는 쟁점세액에 대한 공제규정이 없어 쟁점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외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을 할 때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없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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