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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련 제2210호, 2017.7.1. 일부개정, 시행 2017.7.1.)

  •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및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국조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 업무 신설 (§99~§99의5)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자 중 미신고금액 50억 초과자에 대해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서를 제출하도록 해외금융계좌 관련 형사처벌 대상자 고발 절차 명확화 (§117의2)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등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을 신설 (§50의1~50의3)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심사 거부사유 예시규정 신설 (§7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211호, 2017.7.1. 일부개정, 시행 2017.7.1.)

  • 이의신청인이 처분청 의견서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연장(30일→60일)(국기법 §66조⑦)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18, §29)
  • 감사결과 현지시정사항에 대한 심사청구(이의신청)의 경우 실질적인 처분담당자(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 제출 및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15, §16, §41, §42, §43) 등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214호, 2017.7.1. 일부개정, 시행 2017.7.1.)

  •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5, 6, 7호)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 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 재조사범위를 현행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록된 부분에서 '주문'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재조사범위를 축소시켜 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38②, ④) 등

세법개정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2017.7.18. (화)부터 시작함 (국세청 홈택스→'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
    •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과세관청 소식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2015두49115, 2017.07.11)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발행금융채권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기타지급이자(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등"이라 한다) 등을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화예수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들을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조문에서 세법이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차입금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차입금의 이자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자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발행금융채권 등은 민법상 금전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하고, 수신자금의 개념요소를 모두 내재하고 있어 예금과 실질이 동일한 수신자금에 해당하며,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이자와 기타지급이자는 수신자금의 이자에 해당하거나 수신자금에 부수하여 발행하는 이자이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등은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등은 원고가 그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에서 규정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구2552, 2017.06.22)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사가 지분을 투자하여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받은 배당에서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배당하고, 주주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조특법 제22조를 적용하여 법인세 본세를 감면하되 무신고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며, 주주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청구법인과 주주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및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의 사항을 들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내린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외국환거래법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 절차에 따라 신고·수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적용하려 해도, 실제 주주사들의 합작투자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OOO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 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33, 2017.03.09)

질의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 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령§72②3의2), 이 경우, '물적분할 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 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 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 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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