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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2일 세입증대, 고용창출, 소득재분배 등을 핵심 목표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중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 지원 (조특법 §29의7)
  •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시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를 외국인투자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조정 (조특법 §121의2)
  •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기업을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창업 3년 이내)과 기술우수기업(창업 7년 이내)까지 확대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 (조특법 §16①, 조특령 §14)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혜택 부여 (조특법 §6)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의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일정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쓰지 않은 기업에 추가 과세 (법인법 §56, 조특법 §100의35 신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 20% 적용하되,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적용 (소득법 §104①, §107②)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2021년 4월까지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소득령 §157④, ⑤)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며 (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 2019년까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7%에서 3%까지 단계적 인하 (상증법 §69)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법인세율 인상: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22%에서 25%으로 인상 (법인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0 ~ 2억원 10% 10%
2억원 ~ 200억원 20% 20%
200억원 ~ 2,000억원 22% 22%
2,000억원 초과 25%

 

  •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의 당기분 공제율을 1~3%에서 0~2%로 축소 (조특법 §10)
  • 설비(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포함)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중견기업 공제율을 각각 3%, 5%에서 1%, 3%로 축소 (조특법 §24, §25, §25의3)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소득의 80%에서 (‘18귀속) 60%, (‘19귀속) 50%로 축소 (법인법 §13)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을 대리납부 하는 제도 도입 (조특법 §106의10)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 (국조령 §49)
  • 투자펀드가 배당, 이자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외원천소득의 10% 한도로 환급 (현행 14%) (법인법 §57의2)
  • 혼성금융상품에 대해 지급한 이자가 수취인 거주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공제 불인정 (국조법 §16의4 신설)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세무상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국조법 §16의2, §16의3 신설)
  • 해외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이상으로 확대 (5년 보유 요건은 유지) (소득령 §179⑪, 법인령 §132⑧)
  •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로 개정 (소득령 §4③)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5%에서 10%로 인상, 양도손익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에서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 (소득법 §118의2 등, 소득령 §167의9 등)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시작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연장 (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 결과 설명의무 부여 (국기법 §81의12, 국기령 §63의13)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 사전 조정을 위한 국세청과 관세청 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국조법§6의3, 국조령§14의7,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4)

세법개정

기재부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8.2일 '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3~8.22) 및 부처협의(8.2~8.2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29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함
    • 개정될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 국세청은 지난 8.17.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
    • 그간의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설치·운영
    • 민·관합동으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

과세관청 소식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대법2017두38812, 2017.08.2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령하여 2014. 1. 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 받고 2014. 7.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8. 26. 배임수재 통해 얻은 소득 전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임수재를 통해 얻은 소득 전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뇌물은 그 수령 당시에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2014두5514, 2015.7.16).

이에 원고는 2015년 8월 19일 상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뇌물에 대한 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청구기한 도과를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본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으나, 대법원 또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본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뇌물에 대한 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당초 뇌물에 대해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동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란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본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므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안 뒤 2개월이 지난 후에 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본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조심2017지0438, 2017.07.20)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은 각각 2012.7.9.~2014.5.31. 기간과 2014.7.4.~2015.12.14. 기간 중에,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7.2.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건물ㆍ구축물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고, 2016.2.1. 청구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물ㆍ구축물 등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물ㆍ구축물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 등을 각 부과ㆍ고지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ㆍ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합병ㆍ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임
  •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서면-2017-법인-0769, 2017.07.27)

질의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상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가입 하였으나, 형편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00% 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당 퇴직연금에서 가입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차액은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법인은 퇴직급여의 지급순서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퇴직급여 지급순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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