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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14874호, 2017.9.12. 일부개정, 시행 2017.9.12.)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 (조특법 §104의 25⑤, ⑥ 신설)

세법개정

한승희 국세청장, 제22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9. 27.(수)~9. 29.(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50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 대표와 함께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 논의 내용: 전 세계 60여 개국(한국 포함) 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의 내년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확인,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
  • 또한, 한승희 청장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국세청은 10월 추석 등 장기 연휴 (9.30~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1. 원천세 신고·납부
    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4. 인지세 납부 (후납 승인 분)
    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2017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발표

  • 국세청은 2017. 9. 7.(목)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함
    •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하였음
  •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 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임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9.5.(화)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짐
  • 한승희 국세청장은 왕 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국간 진행중인 상호합의(MAP, APA)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과세관청 소식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전 체결된 분양계약이 시행령 시행 이후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에서 조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대법2016두60201, 2017.09.21)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 부터 고양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설하면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전체 세대수 중 96.4%를 분양하였고,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2008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전체 분양세대 중 2011 사업연도에 약 17%, 2012 사업연도에 약 6%, 2013 사업연도에 약11%가 해제되었고, 원고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영업외손실’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 3. 29.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감소된 분양률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재산정 한 다음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는 공사계약 해약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것은 계약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지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그 납세의무의 근거가 소멸되는 등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잘못된 당초의 과세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분양계약해제로 인해 분양계약체결 당시 신고했던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조항은 그 부칙에서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2012. 1. 1.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지, 그 전의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어려움 (조심2015지1945, 2017.09.08)

청구법인은 2014.8.30.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4.10.27.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업부지 매입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이하, “이 건 이자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9.9.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5.10.26, 이 건 이자비용은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건축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 건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이 건 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447, 2017.09.01)

질의법인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적용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질의회신은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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