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639호, 2017.10.31. 일부개정, 시행 2017.10.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각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별표 6의2에 제100호 및 제101호)
  • 동경한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8개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며, (별표 6의3에 제 18호 및 제26호, 별표 6의7에 제3호, 제34호부터 제44호)
  •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 (별표 6의7에 제21호)

세법개정

한승희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 고위직 대표단 접견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10.25.(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치훙(Vu Chi Hung) 베트남 국세청 국제조세국장을 대표로 하는 베트남 국세청의 고위직 대표단을 접견하였음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 

과세관청 소식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함 (대법2014두3044, 2014두3051(병합), 2017.10.12)

원고 허드코파트너스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벨기에 법인이고, 원고 론스타유에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파트너십이며, 원고 론스타버뮤다는 미국 외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파트너십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외환은행의 발행 주식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파트너십 입니다.

원고들은 순차적으로 LSGH등 버뮤다국 법인 또는 유한파트너십들과 룩셈부르크 법인인 LSF-KEB를 통해 벨기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인 LKH의 지분 99.9%를 소유하고, LKH는 2003.10. ~ 2005.9. 외환은행 주식 약 4.2억주를 2.2조원에 취득하였습니다. LKH는 2007.4. 경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금 4,168억원을 받았고, 외환은행은 한벨조세조약에 따라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LKH는 2007.6.22.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보유주식 중 87.7백만주를 1.2조에 매각하였고,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매각대금 중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와 유사한 구조로 SHL, 에스엘홀딩스엘피 등 버뮤다국 법인 또는 유한파트너십들과 룩셈부르크 법인인 LSCI의 지분 대부분을 취득한 후 이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는 벨기에 지주회사인 KH, HH, LSH 등(이상의 벨기에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벨기에 법인들”)을 통해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도 취득하였고,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을 매각할 때 한벨조세조약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는, 2008.7.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외환은행 등 주식의 주주명부상 소유자인 이 사건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 이 사건 배당소득과 통틀어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며, 원고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 사건 소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들에 실제 귀속되었다고 본 21% 부분 및 이 사건 배당소득 전부를 피고의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허드코파트너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각각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법원 2010두5950(2012. 1.2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허드코파트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들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대법원은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벨조세조약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이후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원고 허드코파트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무한책임사원인 LSP 또는 LSGA를 통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점,
  • 론스타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하여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그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상당 부분 개입하였지만, 이들의 역할은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론스타어드바이저스코리아(이하, “LSAK”) 또는 허드슨어드바이저스코리아(이하, “HAK”)의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LSAK나 HAK가 론스타펀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소외 1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론스타펀드와 별개 법인격을 갖는 실체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 소외 2 등이 외환은행의 경영에 관여하고, 외환카드 주식회사와의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주가조작까지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론스타펀드의 대리인이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들은 외환은행 등 주식의 매각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 LSAK와 HAK의 설립목적이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소외 2 등이 외환은행 등의 인수 및 경영에 관여한 활동은 LSP나 LSGA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 또는 자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가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매출채권은,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17서3878, 2017.10.20)

청구법인은 2008. 2기 ∼ 2009. 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에 벨트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주택과 상가(이하, “쟁점물건”)에 대해 가압류 하였고, 2012.7.26. 쟁점물건에 대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가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3년 후인 2015.7.26. 소멸시효 완성으로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201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당초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채권은 상법상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가압류가 해제된 2012.7.26. 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2015.7.26. 완성되는 것으로 이때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13. 2기 ∼ 2014.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2014.1.25. ∼ 2015.1.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질의법인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인의 명의(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사업자등록(같은 법 제8조)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