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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5036호, 2017.11.16. 일부개정, 시행 2017.11.16.)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

세법개정

국세청은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

  • 국세청은 6천억 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향상에도 균형 있게 활용하기로 함
  •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활용이 세정을 더욱 효율화하여 세무조사 등에 따른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신고 안내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은 20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함

  • ‘특별재난지역’의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함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함


국세청은 2017.11. 7. (화)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

  • 전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함

과세관청 소식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인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임 (대법 2016두40139, 2017.11.09)

원고는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리스차량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위 각 지점은 인적 · 물적설비 없는 허위사업장으로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아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 라고 보아, 2012.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12. 경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각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던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이라고 한다)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동 대법원 판단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인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이 사건의 경우 리스차량 취득 시 취득세를 신고하였던 각 지점 소재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는 바, 사용본거지라는 것은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3289, 2017.11.16)

청구법인은 2011.4.30.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 형태로 분할신설(2011.5.2.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분할법인은 분할 당시인 2011사업연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2012.2.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것(6~8%)으로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개정규정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15~25%)으로 재산정 하여 2017.3.30. 및 2017.5.2.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에 있는 기업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5.31.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2012.1.1. 시행된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선박 · 항공기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질의법인은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의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기계 · 설비 · 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기계 · 설비 · 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운반구 · 공구 · 기구 · 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 · 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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