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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17)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법률 제15222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70% (종전 80%, 2019년부터는 60%)로 축소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 (제20조 제1호 단서 삭제):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1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제27조의2 제3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
  •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제44조 제2항, 제44조의3 제3항, 제46조 제2항, 제46조의3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제3항):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80%를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 추가
  •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 (제47조 제4항, 제47조 제5항 신설, 현행 제 47조의 2 제1항 제5호 삭제):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세액공제 승계,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제121조의3 제1항):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5천만원(종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 (법률 제15225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 (제55조 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0%로 (종전 38%)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종전 40%) 인상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의 주식 등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함 (종전 20%의 단일세율)
  •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5223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 (제10조 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 (제10조 제9항 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 (제17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 (제34조의2제1항):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5224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20%로 (종전 10%) 상향조정
  •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 제2항 제1호):
    •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종전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30년 (종전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하도록 조정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 (제45조의3 제1항):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⅔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를 적용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제60조 제5항 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허용
    • 종전에는 시가평가를 할 때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27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 (제6조):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75%로 상향조정 (종전 50%)
    •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제10조 제1항): 
    •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상향조정
    • 그 밖의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25%로 (종전30%) 하향 조정하면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 공제율 폐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제16조 제1항):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제16조의2 신설).
  •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제2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제1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제25조의3 제1항): 중견기업 공제율을 3%로 (종전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공제율을 1%로 (종전 3%) 각각 하향 조정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2020년말까지) 및 공제율 상향 조정(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20%로 (종전 10%) 상향 조정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제29조의7 신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그 밖의 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2018년말까지) 및 공제액 상향 조정(제30조의2제1항):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 (제30조의4 제2항 신설):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 (제38조제2항):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 (제101조)
  •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함 (현행 제104조의27 삭제)
  •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 (제121조의2 제14항 제2호):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로 (종전 40%),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로 (종전 30%)로 각각 상향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21호, 2017.12.19.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 (제15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봄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 (제15조의3 신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우리나라 및 그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지방세법 (법률 제15292호, 2017.12.26.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 (제52조제1호마목)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시행 2018.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50%(종전에는 5년간 50%)을 경감 (제58조의3제2항)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12.12. 미하엘 라이터러 (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

  • EU 이사회(재무장관회의)는 12.5.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지역을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 발표
  • 양측은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 (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함

  •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 1,439억 원을 추징하여 전년 동기 1조 1,037억 원 대비 402억 원(3.6%P)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


국세청은 2017.12. 27. (수)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 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

  • 이용 가능 기기는 전국 대부분의 은행(일부은행 제외) CD/ATM 기이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
    • (제외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5개 은행

과세관청 소식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 2015두1984, 2017.12.13)

원고는 독일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같은 외국법인인 APH(이하,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을 보유하던 중, 2005.11.7.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2005.11.2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한국약품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0.11.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병 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5,45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합병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결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합병일 직전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 1주당 15,6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증권거래세(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아 대법원의 판단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와 피합병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전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및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합병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구 법인세법 및 구 증권거래법상 과세대상인 주식 양도의 개념, 합병대가, 양도차익, 조세법률주의, 원천징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된 오피스텔이더라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4383, 2017.12.11)

청구인은 2011.12.9. 업무시설(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구성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2.8.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24개 호실(이하, “쟁점호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조사청은 2017.4.20부터 2017.6.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호실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쟁점호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2017.11.01)

질의법인은 지정된 보세창고에 원유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원유판매계약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질의법인은 원유를 해당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원유판매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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