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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75호, 2018.1.9. 일부개정, 시행 2018.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2018.1.9. 일부개정, 시행 2018.1.9.)

  •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공제방법 등을 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52호, 2018.1.9. 일부개정, 시행 2018.1.9.)

  •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완함

세법개정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1.23.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EU는 2017.12.5.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하여 발표한바 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됨


국세행정 개혁 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1.29.(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을 확정

  • 개혁 TF 권고안에는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과세관청 소식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대가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대법 2017두55329, 2018.1.25)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고속철도 여객운송, 화물운송, 임대사업 등과 면세대상인 일반철도, 광역철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8.6.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2008년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 (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라 2008.1.1.부터 2008.12.31.까지 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이하, "운임감면"이라고 한다), ②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함에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하는 노선의 운영(이하, "벽지노선 운영"이라고 한다), ③ 국가의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동차의 운영(이하, "특별동차 운영"이라고 하고, 운임감면 및 벽지노선 운영과 통틀어 "이 사건 공익서비스"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대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철도이용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하여 공익서비스 수행자인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한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시설·운영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따라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원심이 전제한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 위 보상액을 기초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에서 2018.1.8. 입법 예고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에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확정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포괄승계라는 점과 대가를 교부 받는다는 점에서 특정승계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매각 · 증여와 다름 (조심 2017 지 1043, 2018.01.08)

청구법인은 2016.1.4.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4.3.7.부터 2015.6.29.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과 송수관 (이하,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건축물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6.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증여와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이나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함
  •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2, 2018.1.9)

질의법인은,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부의 영업권)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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