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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2.13. 일부개정, 시행 2018.2.13.)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제2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5호):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신설(제23조 신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2/3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함
  •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제50조의2):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ㆍ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 및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
    •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설정(제8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등): 
    • 합병ㆍ분할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요건 중 근로자 80% 이상 승계 요건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함 (단, 임원, 정년도래 근로자, 근로계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등 제외)
    •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나 파산ㆍ적격구조조정으로 고용승계대상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적격합병ㆍ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제80조의2제1항제2호다목):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가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제89조제2항제1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ㆍ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사를 추가하되,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별표 2):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건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종전에는 내국법인별로 500만원까지만 부과)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일부개정, 시행 2018.2.13.)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등(안 제17조제1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 직종을 조정
  •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에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
  • 거주자 판정기준의 완화(안 제4조제3항):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안 제87조제1호의2 신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안 제165조제4항제1호):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함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안 제207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3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면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별표 5):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종전에는 거주자별로 300만원까지만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일부개정, 시행 2018.2.13.)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 (제21조의2 신설):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 함
  •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6조제3호다목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 일부개정, 시행 2018.2.13.)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2):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 등의 기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3제6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함
  •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제1항, 제73조제4항 신설):
    •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물납의 한도를 축소함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하는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일부개정, 시행 2018.2.13.)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5조):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ㆍ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으로 정함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등(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투자 의무비율을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추가
  •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 소득 등(제100조의32 신설): 투자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환급금의 이자 등을 더하고 법인세 등 납부세액 및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하는 한편,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5%로, 그 밖의 경우에는 15%로 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제26조의4제2항제2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등(제26조의7 신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호텔업ㆍ여관업ㆍ주점업 등으로 정하는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34조, 제36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3호, 2018.2.13. 일부개정, 시행 2018.2.13.)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계산방법 등(제28조의3 신설): 
    •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조정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함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등(제28조의4 신설): 
    • 혼성금융상품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함
    •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가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의 해당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제49조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종전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상(제51조제1항제1호의2):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3천만원(종전에는 1천만원)으로 인상함

 

세법개정

정부는 2.20. (화)에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2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 22. (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엄정 대처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총 조사건수를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되어야 함 (대법 2017두48451, 2018.2.8)

원고들은 2000.11.10. 주식회사 AA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주식(이하, ‘쟁점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는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5.3.8.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면서, 명의신탁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으므로 (제53조 제6항 제8호), 쟁점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함 (조심2016지0872, 2018.02.06)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와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1.1.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이하, ‘중국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2014.11.26.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 합계금액(지방세분 제외)을 공제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시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결정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2016.4.20. 신고ㆍ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되는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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