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3.21. 일부개정, 시행 2018.3.2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 (안 제6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종전 연 1.6%)로 인상
  •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 (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 (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
  •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구체화 (안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0항 신설): 적격 합병ㆍ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함
  • 분할 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안 제41조제9항 신설):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에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70호, 2018.3.21. 일부개정, 시행 2018.3.2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조정 등 (안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2 신설, 안 별표 2):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에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중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을 추가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 (안 제76조의3제4항):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수료의 범위에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
  •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 특례요건 규정 (안 제83조 신설): 거주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구체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62호, 2018.3.19. 일부개정, 시행 2018.3.19.)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 (안 제66조의3신설):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함
  • 부동산 간주임대료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인상 (안 제47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종전 연 1.6%)로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2018.3.19. 일부개정, 시행 2018.3.19.)

  •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정비 (안 제10조의3):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69호, 2018.3.21. 일부개정, 시행 2018.3.2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안 제4조의3 신설): 창업중소기업 중 75%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
  •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 (안 제14조의2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6% (종전 3.3%)로 조정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구체적 과세기준 (안 제45조의9 신설):
    •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정함
    •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소상공인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을 제외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조정 (안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8.3.19. 일부개정, 시행 2018.3.19.)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 (안 제19조의3):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종전 연 1.6%)로 인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63호, 2018.3.19. 일부개정, 시행 2018.3.19.)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 정비 (제6조의2제2항):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14호, 2018.3.27. 일부개정, 시행 2018.3.27.)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상 (제100조제12항):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1%(종전 0.5%)로 인상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등의 범위 등 (제10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주택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3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정함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세법개정

정부는 20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 2018년에는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조세지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할 계획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2018.3.14. (수)부터 시작함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과세관청 소식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 2017두61393, 2018.03.13.)

원고는 석유화학 가공제품의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에 중국 북경에, 2005년에는 중국 상해에 지분 100%를 투자한 자회사(이하, ‘중국자회사들’)를 각각 설립한 후 이들 중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중국자회사들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015. 1. 21. 원고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10%로 간주되므로 10%에서 직접외국납부세율 5%를 차감한 나머지 5% 세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당초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5. 3. 2.에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 5. 18. ‘중국 국내법률이 2008년 이후 5% 제한세율보다 더 낮은 조세감면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실질적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 등을 구분경리 하였다면, 감면대상사업을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증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심 2017 전2983. 2018.03.05.)

청구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7.1.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합병법인’)을 합병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2008년 4월경 외국법인이 국내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이하, ‘구주취득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09.1.29부터 2009.8.7까지 4회에 걸쳐 증자(이하, ‘신주취득분’)하였으며, 2009.4.23.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특법상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합병법인은 2009.9.4. 신공장이 준공된 후 기존의 구공장을 폐쇄하고 그 기계장치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지역 내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승계하였고, 2011ㆍ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존감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평균방식’)으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다가, 2017.2.6.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감면사업별로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개별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감면사업 내에서 구주취득분(비감면, 폐쇄한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이전 설치한 기계장치)과 신주취득분(감면, 신공장 추가 취득 기계장치)의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경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한 점, 신공장(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등을 구공장(비감면사업)에서 유입된 것과 감면사업용으로 증자된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한 구공장의 기계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을 산정하고 관련 법인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33 2018.02.21.)

질의법인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7.9.1. (신탁재산 매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질의회신일임)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