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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2018.4.24. 일부개정, 시행 2018.4.24.)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62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10.18.)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추가 (제4조의2 신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 (제5조의2제1항 신설): 연구개발특구를 재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연구개발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7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4.17.)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집단 제외 요건 강화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 신설):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가 동일인과의 거래 등에서 일정 기간 부당한 이익제공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범위의 제외요건으로 추가함
  • 임원독립경영인정제도 도입 (제3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임원에게 해당 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이 회사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출자, 채무보증 및 임원의 상호 겸임 등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집단 제외결정 취소 (제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세부 거래 내역을 3년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세법개정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 기획재정부는 2018. 4. 27.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은 2018년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교환에 따라 9월 말까지 60개 관할권에 해당 관할권 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제공하고, 78개 관할권으로부터 해당 관할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보고금융계좌 확인절차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개정할 예정


국세청은 2018. 4. 24.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을 발표함

  •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 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함
  •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

 

과세관청 소식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부인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상당액은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됨 (대법2015두2710, 2018.02.28.)

  •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싱가폴에 본점을 둔 국내지점으로, 과소자본세제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2010 사업연도에 원고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2011.7.18. 이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원천징수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원고를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본점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므로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사건에서 부인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임 (대법2017두65524, 2018.04.12.)

  • 원고는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KVER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고 지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0~2011 사업연도에 수령한 지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이 지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민간거래 활성화 전에도 원고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판매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정부 구매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은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므로, 감축실적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017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19사업연도까지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 질의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 2015~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규정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종전 법인세법상 의무적용 규정에 따라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법인이 2019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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