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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623호, 2018.5.29. 일부개정, 시행 2018.5.29.)

  •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 (제6조)
    •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
    •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 (제30조제1항):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6호, 2018.5.29. 일부개정, 시행 2018.5.29.)

  • 벤처기업 대상업종 확대 (별표 1):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용업 등 총 23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기술의 적용이 다양한 업종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도록 함.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직원, 2018.5.3 (목) 지역대책 (4.2일 발표)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춘계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 세제실장은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자세히 경청하고, 제기된 요청 중 일부는 지역대책 세제지원 방안*에 기 포함되어 추진 중임을 설명.
    • *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감면, 위기지역 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징수유예 등 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등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5. 30. (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 실시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교차 세무조사 규정을 상세화 하는 조사사무 처리규정이 보고되었고,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등에 관하여 논의함.


국세청은 2018. 5. 16. (수)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

과세관청 소식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을 통하여 양도한 것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함 (대법2014두44342, 2018.05.11.)

  •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는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937,50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습니다. 원고는 2009.12.30.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업무사용 유예기간(5년)까지의 기간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예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원고가 물적분할로 토지가 양도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의 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성 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을 실제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신탁재산의 소유권자임 (조심2017지0935, 2018.04.16.)

  • 청구법인은 2016.3.24.에 6,108㎡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대금 할부금 지급 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잔금청산 전인 2017.3.31.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제3자를 수탁자로 하며 쟁점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탁자인 청구법인(갑), 수탁자(을) 및 시공사(병)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토지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등 위탁자이자 실질적인 취득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6.1에 환급 거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본 사건에서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수탁자를 취득자로 봄이 타당한 점,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점 등을 들어 매매대금을 실제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취득자이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환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860)

  • 지방자치단체(시청)인 질의자는 수요반응자원 거래참여사업에 전력소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수요반응자원 거래참여사업: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전력사용 감축지시에 따라 전력소비자에게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전력량 감축이행을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산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래.
  • 질의자는 전력소비자로서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인센티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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