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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91호, 2018.6.26. 일부개정 시행, 2018.6.26.)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제8조의2 신설)
    •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상한을 2년까지 확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92호, 2018.6.26. 시행 2018.6.27.)

  •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 조정 (제15조제1항제5호)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3천만원으로 조정
  • 지방세 징수유예기간 상한 확대 (제31조의2 신설)
    •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

세법개정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8년 국세행정포럼」이 6.26.(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음

  •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박훈 교수),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서보국 교수),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완석 교수) 등임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 양국 청장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공유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과세관청 소식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 (대법원2016두1240, 2018. 6. 19.)

  • 대주주 겸 회장인 소외 1은 2008.4.22.~2008.7.3.까지 세무조사 시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주주명부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상법상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1991.3.1. 소외 1의 아들인 원고2에게, 나머지가 1994.3.9. 또 다른 아들인 원고 1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후, 원고들은 2008.7.9. 종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실질주주인 원고들 명의로 정정하는 명의정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2010년 정기감사에서 이 사건 주주명부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명의정정 행위에 대한 수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8.7.9.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그에 따라 2011.8.10.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한 것이어서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4년 이내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토지처분 신청 후 이를 철회한 경우,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여부 (조심2017지0809, 2018.05.16)

  • 청구법인은 2014.12.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특법 제46조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가능 한 연구소가 생겼고, 자금여력이 없어 분양계약 체결 이후 2년 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6.2.19. ‘최대주주 변경 후 사용목적 상실’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2016.2.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공고를 실행하였으나, 매수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2016.3.15.)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이유로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 연구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당초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
    • 처분신청서 제출은 지특법 제46조의 추징사유로 규정되지 않으며, 처분신청서는 처분이나 입주계약 해지 이전에 철회가 가능하며, 실제로 심리일 현재 처분신청을 철회한 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준법령법인-20, 2018.06.15)

  • 질의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ㆍ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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