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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소득재분배 등을 핵심 목표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료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 조특법 §100의5)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 확대(자녀 2인당 30~50 → 50~70만원 (조특법 §100의28~§100의29)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소득법 §47②)
  •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령 §118의5)
  •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10년) (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소득법 §59의4)
  •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9)


부동산 세제 적정화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와 세율인상 (종부법 §9·§14, 종부령 §2의4)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소득법 §64의2)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소득법 §64의2)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소득법 §64의2)
    •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 이하→2억원 & 40㎡ 이하) (소득법 §25)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국조령 §50④)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국조법 §34의3)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국조법 §34의2③)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소득법 §165의3, §165의4, 법인법 §121의3, §121의4)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국기법 §26의2)
  •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으로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소득법 §118의9, §118의11, §118의15)


비과세·감면 정비

  •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법 §53의2①, 부가령 §96의2①)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조특법 §88의5, §89의3)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조특법 §6, §7)
  •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19.7월 시행) (인지칙 §8의2)
  •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19.4월 시행) (소득령 §159의2)


일자리 창출·유지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조특법 §29의3)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조특법 §121의17, 조특령 116의21)
    •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
    •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
  •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조특법 §29의7)
  •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 (조특법 §104의24①․§118의2)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조특법 §30의2, §30의4)


혁신성장

  •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조특법 §28의3 신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연 300만원 → 500만원)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 (조특법 §18)
  •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법인령 §19제20호)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0)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08년 이전 등록)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 (조특법 §109의2)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현재는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법인법 §94④, 소득법 §120④)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법인법 §94③, 소득법 §120③)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 (법인법 §18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19.7.1. 지출분부터 적용) (조특법 §126의2)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 **안전설비: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 ***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용 자산 처분시 가업상속공제금액(최대 500억원)을 전액 추징하던 것에서 자산 처분규모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완화 (상증법 §18⑥, 상증령 §15)
  •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80%→ 60%) (법인법 §76의13①)
  • 국외투자기구(OIV)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OIV) 가 아닌 그 실질투자자를 원칙적으로 귀속자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소득법 §121, 법인법 §93의2 신설)
  • 외국법인 판정 시 권리·의무 주체 기준(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삭제 (법인령 §1)
  •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500만원→ 1,000만원 이하 작품) (법인령 §19제17호)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국징법 §21, 관세법 §41)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 실제소유자로 변경 (상증법 §4의2)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국기법 §45의3)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요건 폐지(관세법 위반자, 조세체납자 및 파산자 등은 제외) (환특법 §5, §6, §8, 환특령 §3, §4, §5, §8)

세법개정

국세청은 7월 3일(화)∼5일(목),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함

  • 이번 회의는 ①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②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ATAS 개최를 통하여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세청, '18년 상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 단행

이번 인사는 6월말 주요 직위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등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과세관청 소식

매출채권을 출자전환 하여 매출채권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바로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면, 그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 68295, 2018. 6.28.)

  • 원고는 2012.7.10.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2.18. AA회사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감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
  • 이에 따라 원고는 2014.2.20. AA회사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 된 주식인 AA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런 이유로 소송에 이르게 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므로 이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조심2018광1496, 2018.06.28.)

  • 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인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2년말부터 2015년말까지 기간의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함
  •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정상거래비율 30% 및 한계보유비율 3%를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8.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함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이유에 비추어 2016.4.5.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4.5. 개정되기 이전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의제되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 제14조뿐만 아니라 제14조의3도 적용되는 것인 점
      •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는 구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 제외하도록 규정함
      •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지정·통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보충규정으로 보임
    •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2006.7.1.)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2016.4.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2018.06.29.)

  • 질의자는 향후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차량판매 법인이 지원해 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차량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 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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