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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6호, 2018.8.28. 일부개정, 시행 2018.8.28.)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 상향 조정 (제5조제1항제1호):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조정 (제27조제1항제1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세법개정

2018년 세법개정안 2018.8.28.(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지난 7.30.(월) 2018년 세법개정안(19개 법률) 발표 이후 입법예고(7.31~8.16.) 및 부처협의(7.31~8.10.)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이 중 법인세법 등 18개 법률안들은 8.31.(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2018.8.29. 발표함

  •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 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
  • 부동산시장 가격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하여 탈루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한승희 국세청장,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 및 제 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 참가

  • 한승희 국세청장은 8.22.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고, 24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할 예정임

과세관청 소식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외화차손 및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사채상환손실은 손익거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 3차 외화표시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BB국 법인 CC (이하, ‘소외 회사’)가 이를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8.8.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고 원고 주식을 교부 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 후, 2008.9.9. 서울DD지방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를 받고, 2008.9.23. 증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한 후,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 전환권조정 –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차액 (이하, ‘쟁점 금액’)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감사원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후 환급결정 된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결정하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4.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특히 원고로서는 당시 엔화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그로 인해 확대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춤
    •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는 당시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중2348, 2018.07.17.)

  • 청구법인은 2018.3.21.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에 대하여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이하,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2018.3.26. 내국법인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이유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1) 괄호 부분은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에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2018.7.16)

  • 질의자는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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