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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3호, 2018. 9. 28. 일부개정 시행 2018. 9. 28.)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제84조제2항):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세법개정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개최

  •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인 BEPS 대응지원센터는 2018.9.19.(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8년 제2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근 OECD‧EU 등에서 제시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기업들의 BEPS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

국세청은 2018.9.13.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

  • 이번 신고 결과, 총1,287명이 총 66조 4천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증가하였음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 함
  •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됨

국세청은 2018.9.5.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함

  •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
  •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됨

과세관청 소식

회사의 이사로 입사하면서 체결한 약정으로 인해 수취한 성공보상금은, 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되어 수령한 것으로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경우, 급여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6575, 2018. 9.13.)

  • 원고는 2005.6.경 주식회사 AA에 입사하였다가, 2006.7.1. 주식회사 BB (이하, ‘BB’)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07.10.8. BB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약정에는 원고가 BB의 CC 관광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으며, BB는 원고에게 구두약속 한 사항에 따른 성공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중 2억원은 2007.12.31.까지, 잔금 10억원은 2008년부터 매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BB는 2010.7.31. ‘원고가 소송 및 가압류신청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BB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6.11.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12.4.20. BB가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는 8억 4,000만원의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5.4.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2013.5.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 하였다가 2014.8.4.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11.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 이유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급여에 해당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는 2012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BB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원고가 BB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 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5중5379, 2018.8.24.)

  • 청구법인은 2006.8.2. AA 주식회사와 BB 주식회사가 각각 5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천연착색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cc지역에 있는 CC공장과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DD공장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이하,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쟁점투자세액공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쟁점투자세액공제액을 법인 전체의 산출세액(비감면사업은 귀속세액이 없으므로 감면사업의 귀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5.1.28. 처분청에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투자세액공제는 동 사업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해당 세액이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다고 하여 2015.7.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다음 이유에 비추어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3.1.1. 신설된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에서 제3항을 적용할 때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감면(감면사업)과 세액공제(비감면사업)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세액공제는 개별 법인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각각 사실상 독립된 회계단위로 본다면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하지 않고 감면사업 귀속세액에서의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구분경리 할 경우와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동일해져 세액공제는 사업장별 구분경리 여부에 상관 없이 인별로 모두 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 질의자는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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